[일반] 허위사실유포로 고소했는데 사실이면 어떻게됨?

[익명(assemble3988)]

오히려 정솔이 무고 혐의 씌울수 있나?

[이재명학살자(likely5529)]

무고는 입증하기 어려운 범죄라 쉽지않으니 걱정하지마라 - dc App

[익명(89.147)]

무고 존나 깐깐함

[익명(14.46)]

죄가 안되는데도 된다고 생각하고 널 형사처벌이나 징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했다는 거에 대해서 너가 입증해야 됨 그것도 소극적 증명만으로 안되고 적극적 증명을 해야해서 사실상 불가능

[익명(14.46)]

된다고 생각하고는 빼셈

[익명(211.62)]

무혐의 나옴. 근데 무고로 고소해도 이기기가 쉽지 많음

[익명(211.62)]

니가 잃은 손실과 피해와 증명해야 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정신적 피해 위자료 정도가 고작이니

[백갤러 1(61.105)]

원산지를 속여 팔아도 몰랐다고하면 고의성이 없어서 무혐의 되는데 무고고의성을 입증가능하겠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