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존나 웃기는법임

[익명(223.39)]

법의 의도가 그냥

당신의 말이 맞지만 제  기분을 나쁘게하셨으니 처벌대상이고, 당신의 입을 로펌을 고용해 돈으로 틀어막겠습니다. 이거잖아?

이딴 법이 도대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왜 있는거임 ㄹㅇ

이딴 법을 허위사실 유포 강화랑 합치는 이유도 모르겠고

[익명(116.43)]

유전무죄 무전유죄 ㅋ

[익명(223.39)]

빨갱이들이만든거자노 즈그범죄숨기려고ㅇㅇ

[익명(221.149)]

k말고 없다고 보면됨

[백갤러 1(106.101)]

한국에만 있는거임 이번에 선관위에서 부정선거 단어만 말해도 감옥보낸다고 법안 발의한거랑 똑같은거

[익명(221.138)]

권력있는 놈들이 법을 만들기 때문에.. 정치인 맹목적으로 빠는 새끼들이 제일 이해 안감

[백갤러 2(211.109)]

정치하는 새끼들 돈 있는 새끼들 욕 못하게 하려고 만들어놓은 법

[익명(211.36)]

대한민국은 법이 장식임

[백갤러 3(121.147)]

다이묘에게 이념은 필요없음 무전유죄 유전무죄

[백갤러 4(121.66)]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영미법에는 없는 법임. 대륙법인 일본법에서 많은걸 베껴온 한계지. 멍청한 2찍들은 빨갱이들이 했다고 생각하겠지만, 1953년 형법 제정 처음부터 있었음

[익명(110.70)]

참고로 사실적시가 있는 독일 일본도 처벌당한 사례가 극히 드물던가 없는 거로 앎

[나여진짜진실된백종팔(eager6761)]

들켜서는 안돼유 그래서 그래유 인가

[어담(patapon1)]

역으로 저걸로 사람담구면 해당 비난은 사실이라고 정부에서 인증해주는셈 아닌가

[익명(212.102)]

민주당이 제일 좋아하는 법이지 ㅋㅋ 오죽하면 대통령이라는 인간이 민간인 상대로 명훼 고소를 하겠냐고 ㅋㅋ 문재인때는 진짜 어이가 없어서 ㅋㅋ

[백갤러 5(211.44)]

재명이 지키시겠다잖아 ㅋㅋ 애미없는법으로

[백갤러 6(221.157)]

1953년 9월에 만든 법. 625 책임론이 벌어지니까.

[익명(211.178)]

야잇 씌펄 좆같으면 딴 햄 처 드세유 그게 더 맛 있어우

[백갤러 7(93.118)]

모욕과 더불어 왜 아직도 있는지 이해가 안되는 법 ㅋㅋㅋ 그 와중에 사자명훼는 사실적시로 비방하는건 해당 안되더만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