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검찰이 있어서 수사보완하라고 돌려보냈는데

[익명(124.60)]

검수완박이면  이제  그냥 바로  경찰선에서 끝나는거임?

[백갤러 1(211.234)]

기소의견 보내면 검사가 그걸 바탕으로 불기소 기소 결정함 - dc App

[익명(124.60)]

검사 없어지는거 아님?

[익명(118.235)]

@ㅇㅇ(124.60) 그래서 지금 검사들 ㅈㄴ 그만두잖아

[백갤러 1(211.234)]

@ㅇㅇ(124.60) 기소를 결정하는게 공소청 사람들임 - dc App

[익명(118.235)]

경찰이 부실하게 하면 검찰이 보완수사해서 기소 여부를 정하는데 보완수사권을 없애면 경찰이 이제 막강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