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피해액이 12,800원인데 550 뜯었으면 공갈죄 성립하지않음?

[익명(119.193)]

이거 역으로 고소 해야할거 같은데 ㅋㅋ

공갈은 큰죄라 

쯔양 공갈해서 돈뜯은 구제역도 징역갓거든 ㅋㅋ

[익명(58.231)]

법정 징벌적 손배액 최고가 50배 아니었나? 보법이 다른 - dc App

[익명(49.168)]

지하철 무임 승차도 30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