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청주알바생 검찰송치했던 경찰관 법왜곡죄 적용 가능함?

[익명(bite6979)]

어떰

[익명(59.6)]

직권남용죄 국기문란죄 공무결탁죄 직무저능력죄

[익명(cupboard2918)]

경찰은 그냥 공무원 취급이라 법왜곡죄 같은 것도 필요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