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중 2명은 신중 한명은 성립가능
[일반] 기사에 올라온 법조계 쪽 의견들
학헉학(dlgkrdl121)
2026-03-31 14:00:00
추천 4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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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성립가능한건데
재산범죄 성립 가능하다고 함
순전히 법적 해석은 저러한데. 실제적으론. 돈 물려주고. 혐의없음. 또는 기소유예가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