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기사에 올라온 법조계 쪽 의견들

[학헉학(dlgkrdl121)]

3명 중 2명은 신중 한명은 성립가능

[백갤러 1(124.59)]

뭐가 성립가능한건데

[학헉학(dlgkrdl121)]

재산범죄 성립 가능하다고 함

[99(222.234)]

순전히 법적 해석은 저러한데. 실제적으론. 돈 물려주고. 혐의없음. 또는 기소유예가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