걍 의도적으로 사람 병신 도둑년 만들랴고 셋업했다면
[일반] 알바사건 만약 기획고소면 죄 얼마나 큰거임?
익명(116.33)
2026-03-31 17:06:00
추천 1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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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별거 없을걸
처벌 받는것보다 소문나서 가게 폐업하는게 타격이 더 클거임
아 그러긴 하겠다 한 1년간 손님 80퍼 날아갔다고 가정하면 망하겠네
공갈죄는 상대방을 폭행·협박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을 때 성립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한 재산을 실제로 얻지 못했더라도 공갈미수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대 근데 변호사있어서 출구전략 짜놨을거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