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최저임금 안주려고 셋업범죄 하는경우

[익명(117.111)]

있다고 뉴스에 나오네 

[백갤러 1(210.106)]

알바 시작할때 일부러 먹어도 된다고 해놓고 알바 끝날때 자기는 그런말 한적 없다고 하고 절도로 고소...말로 한건 증거가 없으니까

[백갤러 2(117.110)]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백갤러 2(117.110)]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 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따라서 점주와 아들은 협박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구속 가능성 확실 함. 더본코리아는 방조범에 해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