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피해자 미성년자였음?

[익명(118.235)]

아동학대 혐의도 의심된다하노

재수생이었으면 생일 늦으면 미성년자였울수도 있겠네

[백갤러 1(119.71)]

법적으로 20살은 미성년자아니다 ㅂㅅ아 ㅋㅋ

[백갤러 2(118.235)]

저기 변호사님 채널에 동일 댓글 작성좀

[백갤러 3(117.110)]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받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재산범죄(형법 제350조).

[백갤러 3(117.110)]

공갈이란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하여 외포심(畏怖心)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공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협박·외포심의 야기, 재물교부나 재산상의 이익취득 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