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저거 위증이면 쟤네 범죄자 되는건데

[익명(118.235)]

ㅇㅇ

[백갤러 1(175.117)]

뭐 아쉬운거지 ㅋㅋ

[익명(click9277)]

위증죄는 법정에서 증인선서 해야지만 해당됨

[백갤러 2(117.110)]

진술서와 사실확인서 내용의 허위이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등이 해당됨

[백갤러 2(117.110)]

점주 도우려고 허위내용으로 사실확인서 작성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