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진술내역을 토대로 피해금액에 위자료 받으면 끝나는 문제임
'너 대학 못 간다'
'너 절도죄로 고소당하면 징역간다'
'빨리 뒤져라'등 폭언까지 하면서 상당액의 배상금을 요구한건 공갈협박이지
교사가 꿈인 애한테 대학 못 간다 징역간다는건 유무형력을 행사한거나 다름 없는데
저 진술내역을 토대로 피해금액에 위자료 받으면 끝나는 문제임
'너 대학 못 간다'
'너 절도죄로 고소당하면 징역간다'
'빨리 뒤져라'등 폭언까지 하면서 상당액의 배상금을 요구한건 공갈협박이지
교사가 꿈인 애한테 대학 못 간다 징역간다는건 유무형력을 행사한거나 다름 없는데
펙트다
합의금 550만원 받으려고 위력을 행사한 거지. 그래서 협박죄외 공갈죄가 되고 상상적경합범이지
이거 자체가 공갈 협박이지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