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변호인 글 4번째 읽는데 위로금 이야긴 없음

[익명(14.35)]

첫 게시 2시간 뒤부터 읽어봤는데 그냥 합의금이라고만 명시했지 위로금 이야긴 없었다

근데 왜 차명으로 받았냐니까?

[백갤러 1(117.110)]

합의금 많이 받으면 부당이득죄, 공갈죄로 고소당할 듯 하니 [위로금]으로 단어를 변경한 것임. 협박죄와 공갈죄가 분명하니

[백갤러 1(117.110)]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러한 해악의 고지는 구체적이어서 해악의 발생이 일응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187 판결)

[백갤러 1(117.110)]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백갤러 1(117.110)]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필요는 없으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된다. 또한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493 판결)

[익명(14.35)]

얜 뭐라는거야 변호인이 위로금이라고 언급한적 없고 합의금이라고 명시해놨단걸 이야기했는데

[백갤러 1(117.110)]

차명으로 받은 건 점주도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뒤가 구리니까 차명으로 받은 거지. 알면서...

[익명(183.97)]

오 그러네 합의금에 관한 판례는 이미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외로금이라는 근본업는 명분으로 받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