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무고죄는 성립안되지?

[익명(223.39)]

동탄사건이 갑자기떠오르네

[백갤러 1(119.71)]

병신

[백갤러 2(211.235)]

무고죄 성립요건이 까다로움 무죄라고 무고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