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증언서도 위증이면 처벌받냐?

[아쿠아쇼(revive9401)]

신분증까고 증언서 보낸 사람들 내용이 진실일까

아니면 거짓일까 급여내역 올려서 실제 일한사람인지 아닌지

같은시간 근무했는지 안했는지 크로스체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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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118.235)]

당연히 위증이면 문제소지있지

[백갤러 1(118.37)]

저게 법원까지 들어가니깐 위험할 거 같은데

[익명(click9277)]

아님 무조건 법정에 서서 증인선서를 한 증인에게만 위증죄가 해당됨

[익명(click9277)]

위증죄 자체가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에게 해당되는거라 선서하지 아니하고 진술할 경우엔 위증죄에 의율 될 수가 없음 고로 증인채택되어 법정에 출석하여 형소법 157조에 의거해 선서하지 아니한 사람은 위증죄로 처벌이 불가

[백갤러 2(211.235)]

저건 그냥 내가 봤어유~!! 하고 백가발이 시켜도 적을수있는거야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