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너도 잘 알잖아 지금 눈팅하고 있지?
[일반] 강요 겁박 위협 상황에서 쓴 문서나 각서 효력 없음
익명(211.235)
2026-04-01 22:47:00
추천 17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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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서 왜 올렸냐 진짜ㅋㅋㅋㅋㅋㅋㅋ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임. 하자있는 의사표시 로스쿨에서 안 가르쳐 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