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공갈죄도 실형 나올 수 있다

[ㅇㅇㅇ(211.226)]

이게 대법원 양형기준이라는거임.

대법원에서 판사들한테 대충 이렇게 선고해라. 가이드라인 주는거임.

피해금액이 작으면 벌금이나 집행유예 나오는데

뉘우치지 않고 계속 뻐팅기면, 가중요소 때려 박아서 실형 나옴.

배상명령은 별도임. 법원에서 배상명령까지 하면, 민사 안가도 됨.

그걸로 강제집행 해버리면 된다. 

법이라는게 서로 적당히 합의하고 넘어가야 푸근하고 편한거지

잃을거 많은 인간이 개아리틀면 판사도 가만히 안 있어요...

[익명(wire6378)]

저걸로나오겠냐 진짜 실형얘기꺼내는애들은... 스스로 지능의심해야됨

[ㅇㅇㅇ(211.226)]

가중요소에 다 걸리면 실형 나오는데?! 애초에 넌 내가 저거 보여주기 전까지 양형기준이 뭔지도 몰랐던거잖아 ㅋㅋㅋ 빠가야.

[익명(wire6378)]

@ㅇㅇㅇ(211.226) ai한테물어보면 다나와 병신대가리구멍난년아 저금액가지고 실형나온다는거자체가 그것도대법원에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는 개좆병신입니다 하는소린데

[ㅇㅇㅇ(211.226)]

난 안물어보고 찾았는데?! 너 사건 안해봤지? 난 해봤거든?! 가중요소 많이 들어가면 집유 없는 실형 나옴. 그래서 한명 보내봄. 아?! 너 대법원 양형기준이 대법원에서만 저렇게 선고한다고 생각한거야?!ㅋㅋㅋ 와 씨발 빠가련아 ㅋㅋㅋ

[익명(wire6378)]

@ㅇㅇㅇ(211.226) ai가있어서 더 잘아는것처럼 꺼드럭대면 병신취급만 당한다이거야 너처럼 ㅋㅋㅋㅋㅋㅋㅋ 점주가 저기서 실형당하려면 공갈로는 불충분하고 적어도 계획적인 강요 협박이 성립되야 실형나올듯 알바 고소장내용은 알고 아는척하는거지??

[익명(wire6378)]

@ㅇㅇㅇ(211.226) 이런 방구석 좆앤장새끼들은 진짜 어디가서 법얘기 하지도말아야되는데 지들 대가리구멍난걸 자랑하고다니노 ㅋㅋㅋ

[ㅇㅇㅇ(211.226)]

어이고 방구석 판사님아 ㅋㅋㅋㅋ 아. 설마. 너 그 변호사 새끼냐?!ㅋㅋㅋㅋ 푸웁 시발련 ㅋㅋㅋ

[ㅇㅇㅇ(211.226)]

응 가서 열심히 블로그 올리세요 ㅗㅗ

[익명(wire6378)]

@ㅇㅇㅇ(211.226) 방구석 좆앤장새끼 ㅋㅋ 메시지로 쳐발리니 프론티어 변호사 소환하고자빠졌노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