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참고) 고소취하가 아니다.

[강체(125.132)]

횡령은 반의사불벌죄라 조사는 계속하는거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인거임

고소취하는 안됨

[익명(14.35)]

ㄴㄴ 고소취하가 되긴 함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 이외의 죄명에서 고소취하는 양형자료에 상당부분 반영됨 특히 수사단계에서의 취하는 검찰처분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준다

[익명(14.35)]

그래서 간단한 사건들은 검찰처분전에 후다닥 합의보는게 제일임 검찰단계에서 조정위원회가 열리는것도 같은 맥락이고

[백갤러 1(117.110)]

알바생이 서울로 이사가서 토지관할 위반 주장하면서 서울 경찰로 이송하면 청보디아가 작용할 수 없지. 볼만 하겠다.

[백갤러 1(117.110)]

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 아님. 반의사불벌죄는 고소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고소취하하면 공소권이 없음)수사시관이 수사를 할 수 없음

[백갤러 2(211.238)]

뭔 개소리야 고소취하된건데

[백갤러 1(117.110)]

대학교나 직장 근처의 경찰서로 이송신청해도 이송되는데, 무능한 청주청원경찰서가 수사할 수 없게 이송신청하면 재미있겠다. 점주가 힘을 쓸 수 없지. 짜고 치는 수사를 할 수 없지

[백갤러 1(117.110)]

반의사불벌죄 아니니까 고소 취하해도 계속 수사 가능 함. 수사해도 기껏해야 기소유예 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