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점주 불법 행위 또 나왔네

[익명(183.103)]

https://youtu.be/rZ8UOvoY4Gc

협박뿐 아니라 합의금을 줬는데 합의서를 안써준거면 이건 사기로 걸수 있다네 

역시 법법해봤자 그 법에 본인도 털리는 게 세상이구나 

[익명(49.168)]

당연하다 합의하기로 했다는건 구두 계약이 아니라 돈을 실제로 주고 또 그 댓가로 종이에 받았다는 합의서를 써주는 계약의 과정임 돈만 가로챘다면 사기지

[익명(183.103)]

근데 점주는 변호사 조력까지 받으면서 왜 안써준거지 아무리 합의서 내용이 맘에 안든다고 해도 변호사는 알았을건데

[익명(49.168)]

@글쓴 백갤러(183.103) 써주고 끝냈으면 아무일 없엇는데 하여간 욕심때문인듯

[익명(14.35)]

@글쓴 백갤러(183.103) 합의때는 변호사 x 고소때는 변호사 선임 o 그래서 변호사도 차용증 쓴걸 나중에 알았다고함 ㅋㅋ

[익명(183.103)]

@ㅇㅇ(14.35) 합의 때는 변호사가 없었나보네 난 변호사마다 지식수준이 다른가도 했는데 그런 건 아니었나보네 ㄳㄳ

[익명(14.35)]

@글쓴 백갤러(183.103) ㅇㅇ 그래서 공갈등으로 고소당하기전까진 점주련이 혼자서 다 플랜짜고한거임

[백갤러 1(117.110)]

그럴리 없지만 알바생이 형사처벌 받으면 형사배상신청하거나 손해배상 청구하려고 할 걸. 알바생이 먼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건이 기소되면 형사배상도 함께 신청해서 합의금 왕창 뜯으면 됨. 타인의 개인정보로 적립을 하는 것이 큰 범죄임. 합의금 550만원 부를 것.

[익명(183.103)]

법이 참 어렵네 형사까지 엮으면 550보다도 훨씬 더 뜯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

[백갤러 1(117.110)]

점주도 제맘대로 합의금 550만원 불렀으니 피해자 마음이죠. 너무 과하게 요구하면 부당이득이 될 수도 있죠.

[백갤러 1(117.110)]

토지보상할 때 알박기로 과하게 보상금 요구한 사람들이 추후 고소되서 부당이득죄로 판결난 사건도 있음. 알바생이 이미 550만원을 줬기 때문에 기소유예나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처분 될 확률이 높죠. 검사들은 가진자 편이라 알바생편이 아닐 걸요.

[백갤러 1(117.110)]

알바생이 점주의 각 죄명에 대해 고소하면 점주들이 구속될 확률이 높죠. 2025년에 신설된 공중협박죄도 있는데

[백갤러 1(117.110)]

댓글 알바들이 점주 욕하는 글 캡쳐했다는 등의 협박글도 공중협박죄에 해당하고 다수가 고소하면 형사처벌되죠. 특히 짱깨를 좋아하는 판검사는 없으니

[백갤러 1(117.110)]

취업방해하는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네. 소문만 들었지. 네티즌들이 불매하면 업무방해라고 하면서 취업방해를 담합을 하네. 어중이떠중이들이 악행만 일삼네. 경상도 것들이 신천지가 많다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