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이 목적은 아녔다 = 겁만줄생각이었다
같은말이라 해석할수있는데
550만원이라는 돈이 아예 없는 상황이면 따끔한충고로 볼수있겠는데
550만원이 이동했음
이건 해석이 완전히 달라져
겁만줄 생각으로 고소해서 공권력이용
+ 돈을 받았다 = 합의금이목적인가? 하고 해석할수있고 이걸 입증해야함
550만원 받은 점주는 따로 있음
그럼 고소한사람은 합의금을 요구한적없고, 제 3자가 합의금 요구하고 받은상황이야?
@ㅇㅇ(222.102) 그니까 A점주가 합의금으로 550뜯고 합의서도 찢어버림 이후 알바생이 공갈 협박죄로 고소하니 친한 지인 B점주에게 부탁해서 알바생 횡령죄로 고소한거임
한두번홍콩보낸솜시가아니다 콩홍떡미투광풍ㅈ이곧ᆢ
겁만줄 생각으로 고소해서 공권력이용
+ 돈을 받았다 = 합의금이목적인가? 하고 해석할수있고 이걸 입증해야함
550만원 받은 점주는 따로 있음
그럼 고소한사람은 합의금을 요구한적없고, 제 3자가 합의금 요구하고 받은상황이야?
@ㅇㅇ(222.102) 그니까 A점주가 합의금으로 550뜯고 합의서도 찢어버림 이후 알바생이 공갈 협박죄로 고소하니 친한 지인 B점주에게 부탁해서 알바생 횡령죄로 고소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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