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협박죄로 인정된 판결

[익명(117.110)]

• 고소하겠다 협박죄 성립 판례
• 1. 빚 받아내는 회사 지사장이 고소하겠다고 위협했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10171 판결)
• 2. 빌려준 돈 문제로 고소하겠다고 위협하며 돈을 요구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고단1583 판결)
• 3. 자기를 고소하자 앙심을 품고 보복하겠다고 위협했다 (수원지방법원 2022고합572 판결)
• 4.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며 돈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3456 판결)
• 5. 성폭행 당했다고 거짓말하며 고소하겠다고 위협했다 (대전지방법원 2020고단2187 판결)
• 6. 개인정보를 뿌리겠다고 하며 고소하겠다고 위협했다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5432 판결)

[익명(49.168)]

누가봐도 울며 불며 사정하고 말도 못하게 하고 지혼자 소리치고 온갖 협잡질한건 협박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