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협박죄가 실행 능력 없어서 성립 안되면

[익명(117.111)]

전화로 테러 예고한 새끼들 다 무죄아님?

실행능력 없으니 ㅋ

[익명(218.237)]

그건 바로 협박죄 저거 무혐 나온 이유가 ㅇㅇㅇ 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