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진짜 징벌적 손해배상 20-30배로 늘려라

[익명(121.159)]

그래야 다시는 저런짓못하지

40원봉투 횡령으로 오밤중에 찾아가면서

수십 수백만원 밀린월급은 직원이 안준다고 소리지르면

충격받지말고 수십배로 뱉어내게 해야한다고 본다

[익명(launch6540)]

우리나라가 그런 제도는 좀약함 미국처럼 몇배 이상으로 물어내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 확대랑 액수를 더 늘려야 된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