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이거 앎? 개인정보도용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안 됨

[익명(223.38)]

횡령으로 합의 하던말던 엿먹이려던 점주 업보 그대로 받노 ㅋㅋ

[백갤러 1(117.110)]

반의사불법죄는 명예훼손죄, 협박죄, 폭행죄, 과실치상죄, 부정수표단속법, 정통망법 명예훼손죄, etc.

[백갤러 1(117.110)]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체불)도 반의사불벌죄이니 이 여자가 50만원(추가 수당)을 포함해 얼른 550만원 입금한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