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 - 먼저 A지점 점주는 공갈죄에 해당한다. 이건 확정이라고 보면 된다. 알바생을 협박해서 없는 사실로 돈을 갈취했다

무고죄 교사 - 절도 사실이 없음에도 지인 점주 시켜서 상습절도죄로 고소했고 횡령이 무혐의로 나온다면 무고죄 교사가 된다

강요죄 - 반성문, 허위절도내역, 사실확인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함

사문서위조죄, 행사죄 - 사실확인서 조작 지시, 허위 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

증거 위조죄 - 허위절도내역 형사사건에 사용 목적으로 제출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 지인 점주를 이용해 허위사실 유포

근로기준법 위반죄 - 파견법 위반, 근로계약서 미기재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교사죄 - B지점 점주에게 고소도 시켰고 녹취록 보면 C지점에 쿠폰 적립 왜 했냐면서 알바생에게 지랄하는데 이후 C지점 운영하는 B점주가 쿠폰 적립 취소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함

B지점

무고죄 - 횡령 혐의 무혐의로 나오면 또한 B지점 점주가 A지점이 시켜서 고소했다고 자백했음 고의로 고소했다는거 인정함
명백한 허위 고소니까 해당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 알바생 몰래 쿠폰 적립 취소로 송치됨

증거 위조죄 - A지점 점주가 쿠폰 적립 취소하라 해서 허위 증거를 만들려고 시도함 실제로 시도했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송치됐는데 증거 위조죄도 해당함 왜냐 쿠폰 적립 취소해서 이걸 쿠폰 가져간걸로 범죄랑 엮으려고 했으니까

공동정범 및 교사죄 - A지점 점주와 공모하여 고소 진행

허위사실 명예훼손 - 절도, 횡령 허위사실 유포

추가로 알바생들

사문서위조죄 - 사실이 아닌 내용을 작성 매니저는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처벌

위조문서 행사죄 - 수사기관 제출에 인식했음

위증죄 - 법정에서 허위 진술한다면

변호사는 허위 문서임을 알면서도 제출했다면 증거 위조 교사죄 또는 방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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