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중앙법령 7조 4항에 의거한 중앙행정처의 훈령 393호에 따르면 행성총독령의 장은 반제국적 행위 혹은 교전, 천재지변의 비상사태 발생 시 군을 소집하고 통솔할 권한을 지니고 있다고 되어 있소. 여기서 군은 중앙법령이 정의하는 행성방위군과 성계방위군만을 포함하오.
문리적 해석에 불과하오! 판393 M40. 201-17S-QAQ-34412-14호에 따르면 행성방위군만으로 대적하기 어려운 적의 준동에 대하여 섹터의 장이 지정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행성의 방어를 위해 방어군을 소집하는 것은 합헌적 법령해석에 어긋나지 않다고 되어 있소!
그 합헌적 법률해석을 판결한 심판관 아드 울트라 막시밀리앙은 판395 M40. 201-18S-QAQ-277171-20호에 따라 이단으로 지정되었으며 종전 5년간 내린 법령 판결 및 그 해석을 모두 취소한다고 되어 있소!
그 판결을 내린 심판관은 오르도 말레우스의...
그러나 그 판결의 논리적 해석에 따르면 위헌의 요지가...!
이 지랄하면서 한 100년 갈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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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상으로도 저런 지랄맞은 판례가 1만 단위로 쌓인 결과 대대손손 재판을 이어간다고 하지
괜히 이 동네에 법령사가 많은게 아녀 ㅋㅋ - dc App
ㅅㅂ
영미법이 원본이라 판례따라 해결한다고 생각하면 두 인포서가 즈그들이 외워둔 판례 줄줄줄줄 읊다가 생각 안난쪽이 질듯
189년간의 기합찬 마라톤재판중 세월을 이기지못한 기열피고원고변호사검사판사배심원등등이 늙어죽는 사소한 찐빠가 있었으나 재판이 끝나면서 분쟁없는 제국에 한걸음 더 다가가게 되었으니 참으로 제국좋고 황제좋은일 아니겠는가! 부라보 제국! 부라보 황제!
189년도 양반이지 대대손손인 거 봐서는 1천 년도 더 진행 중인 재판이 있을 거 같음 ㅋㅋㅋㅋ
그렇게 초광속재판을 거쳐서 판결이 현지에 가면 당사자들은 비겁하게 죽음으로 도망친 케이스가 수두룩할 듯 ㅋㅋㅋ
아르비테스가 그래서 즉결심판 권한이 있지? - dc App
지역법으로 처리 가능한 건 렉스마스터 조언 받아서 마지스터 홀에서 재판하고 즉결심판은 보통 렉스 임페리알레스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들에 대해서 처리하는 모양.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