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ㅋ 나중에 기사뜨면 참고해라 ㅋㅋ
98년애 도로교통법으로 징역맞는건 사망사고밖에 없다 빙신들아 ㅋㅋ
익명(1.245)
2026-01-21 12:35:00
추천 1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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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면 교특법이어야 하지않나
그 시절에 교특법 없었틈
@ㅇㅇ(1.245) 1982년 제정됐는데요
범죄자 신낫노
집유니까 그거보단 좀 덜하겠지 아니면 진짜 크게 사고냈는데 초범이라서 집유 떴을 수도 있고
사망사고나도 집유뜬다 ㅋㅋ 사망사고 나면 바로 징역가는줄아네
ㅂㅅ아 사망사고는 교특법이야 ㅈ도모르면서 아는척 지리네
그 시절에 교특법없었다 아가야 ㅋㅋ
그리고 니 상식선에서 도교법으로 징역받는게 뭔지 말해보라니까 ㅋㅋ
@ㅇㅇ(1.245) 그건 모르겠고 사망사고는 무조건 교특법이고 교특법은 81년도부터 있었어 ㅂㅅ아 ㅋㅋ
아 그건 내가 착각했고 그때당시 판례 작성할때 판사가 도교법 교특법 명시했는데 기자가 도교법만 적은걸꺼임 기자는 법에 대해 확 잘 모르니까 그냥 앞에 있는거 적은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