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를 안냈는데 사고가 날 '가능성'만으로 처벌하는 법이 음주말고 달리 또 있냐? 산업안전법이든 의료법이든 그 어떤 법이라도 '가능성' 따위로 처벌은 안함. 실제가 사고가 나야 원인 조사하면서 과실 매겨서 가중처벌하는거지. 그렇다고 음주가 핸들만 잡았다 하면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만악의 근원쯤 되느냐하면 까놓고 말해서 신호위반이나 초과속이 더 사고율높고 치명률 높고 더 위험함. 근데 음주만 범죄래. 내가 볼땐 신호위반도 적발즉시 전과때려야된다고 보는데 신호위반이랑 과속은 개나소나 다 하니까 차마 못잡을뿐이고 만만한 음주나 조지면서 도덕적 우월감 느끼려는 감성팔이 떼법임
흑갤러1(121.161)2026-01-28 14:01:00
답글
어린어보호구역에서 '사고'내면 처벌하지말고 그냥 어린어보호구역에서 뭐 하나라도 단속되면 즉시 전과때리면 음주도 전과로 인정해줄 수 있음. 근데 그거 아닌다음에야 음주만 특별취급할 근거가 없음. 난 단순음주적발은 전과로 안봄. 본인이 과속은 밥먹듯이 쳐하고 단속만 쇽쇽 피하는 캥거루 족인데 음주 욕한다? 그거 지능 부족임. 니가 하는 행위가 음주랑 다를바가 없음.
흑갤러1(121.161)2026-01-28 14:04:00
답글
음주도 한 100번해야 1번 잡힌다매. 그마저도 적발인거지 실제 사고내서 인피/물피 내는 빈도는 훨씬 적을거고. 근데 신호위반을 100번해봐라 사고가 나나 안나나. 이래도 음주만 위험하니까 음주만 범죄인게 말이 된다고 봄?
승리 전과1번이니 승리가 더 낫지
*1범
음주는 전과로 치기 힘들지. 법이 병신인거라
사고를 안냈는데 사고가 날 '가능성'만으로 처벌하는 법이 음주말고 달리 또 있냐? 산업안전법이든 의료법이든 그 어떤 법이라도 '가능성' 따위로 처벌은 안함. 실제가 사고가 나야 원인 조사하면서 과실 매겨서 가중처벌하는거지. 그렇다고 음주가 핸들만 잡았다 하면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만악의 근원쯤 되느냐하면 까놓고 말해서 신호위반이나 초과속이 더 사고율높고 치명률 높고 더 위험함. 근데 음주만 범죄래. 내가 볼땐 신호위반도 적발즉시 전과때려야된다고 보는데 신호위반이랑 과속은 개나소나 다 하니까 차마 못잡을뿐이고 만만한 음주나 조지면서 도덕적 우월감 느끼려는 감성팔이 떼법임
어린어보호구역에서 '사고'내면 처벌하지말고 그냥 어린어보호구역에서 뭐 하나라도 단속되면 즉시 전과때리면 음주도 전과로 인정해줄 수 있음. 근데 그거 아닌다음에야 음주만 특별취급할 근거가 없음. 난 단순음주적발은 전과로 안봄. 본인이 과속은 밥먹듯이 쳐하고 단속만 쇽쇽 피하는 캥거루 족인데 음주 욕한다? 그거 지능 부족임. 니가 하는 행위가 음주랑 다를바가 없음.
음주도 한 100번해야 1번 잡힌다매. 그마저도 적발인거지 실제 사고내서 인피/물피 내는 빈도는 훨씬 적을거고. 근데 신호위반을 100번해봐라 사고가 나나 안나나. 이래도 음주만 위험하니까 음주만 범죄인게 말이 된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