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일본화에 대한 글 이후 꽤 오랜만에 쓰는 글입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일본화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저번 글을 읽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링크 남기니 확인하고 보시면 이번 글 이해에 도움이 될겁니다.

(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bloomberg&no=903&_rk=tDL&exception_mode=recommend&page=1 )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일본화 전진


한국 경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4저1고(저=저금리, 저성장 등 고=고령화)는 한국 경제의 일본화에 가깝게 만들고 있다. 

매 정부마다 추가 부양책을 통과시키고 있지만 세수 부족으로 인해 늘상 목표 금액에 미치지 못한 부양책이 진행되고 있다. 싱거운 부양책으로 경제도 활력을 찾지 못하고 전반적인 경기의 훈풍이 불 기미도 없어보인다. 


2015년에는 기준금리가 1%에 진입하였고 올해 7월에는 0.5% 유지까지 선언되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가 1%에 진입했을 때부터 경제성장률이 3.5% 위로 올라간 적이 없었다. 여기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또한 희망치를 밑도는 상황이다. 단기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저출산-고령화 문제 또한 일본보다 급속하게 진행되는 점을 보아 장기 저성장 구조로 들어가는 일본화가 진행되어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버블 형성-붕괴 과정과 한국의 경제 상황은 별 닮은 점이 있지 않아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 주장하지만 원인만 다른 '장기 저성장 구조'가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국만의 문제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가계부채

일본의 버블은 기업주도의 주식과 부동산 투기, 부동산 불패 신화에 기반하여 생성되었다. 이에 정부 정책과 중앙은행의 실책으로 인해 버블이 방치되었고 버블 붕괴 이후 발생한 불량채권의 미흡한 처리 등으로 장기 저성장 구조에 돌입하였다. 한국은 당시 일본에 비해 비슷한 점이 있다면 부동산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본만큼의 버블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한국의 문제는 가계부채에 있다.


한국 경제만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문제점인 16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일본의 버블 붕괴 이후 부채 문제와 관련된 '대차대조표' 침체가 장기 저성장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이런 위험성을 가계부채가 지니고 있다. 상당한 가계부채가 폭발의 뇌관이 될 지도 모른다.


잘 알려져 있듯이 한국의 가계부채/가계소득 비율은 이미 금융위기 직전 미국의 비율을 뛰어넘었고 꾸준하게 상승 추세이다. 

한국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부채에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저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상환 능력의 하락은 가계소비의 둔화로 이어지고 있다. 둔화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지는 미지수지만 원래부터 가계소비 둔화에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둔화세는 짧을 것 같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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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 길어지는 관계로 나눠서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