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image.php?id=2fb1df29e8d03db469&no=24b0d769e1d32ca73fec84fa11d0283195228ddcef8f2e560a89fed9a73de120caed0c9549b3354bad208810fc73f381fdb26d178f3a95f0da46008a4d33f1f2b0a80cviewimage.php?id=2fb1df29e8d03db469&no=24b0d769e1d32ca73fec84fa11d0283195228ddcef8f2e560a89fed9a73de120caed0c9549b3354bad208810fc73f381fdb26d178f3a95a2db1203881132a5f2b34a0e


포지티브 규제 방식과 네거티브 규제 방식 중 어느 쪽을 따르는 지에 따라 시장의 장단점도 뚜렷하게 나뉘는 것 같아.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과 미국보다 기업환경이 안좋다고 말하는 것도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는 규제 시스템 때문이지 않을까 싶음.


장단점이 다 있다지만 기술을 선도하고 국가라면 슬슬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가야하지 않나 싶어. 기술 선도국들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는 것들도 규제에 발목 잡히지 않고 먼저 달려가서 선점하는게 많은 것 같아.




우리나라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고수하는데 일단 포지티브 규제 방식은 시장에 새로운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거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소비자에게 비교적 안전한 시장을 만들어준다고 할 수는 있어.


근데 문제는 소비자들이 현명해지면서 포지티브 규제 방식이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나타나는 시점이 아닌가 싶은거지.


일단 규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과 공무원들이고 전문가들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지. 게다가 국회의원들은 그나마 전문성 있는 공무원들이나 민간 전문가들 말조차 듣지도 않고 그냥 떼법이나 만드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기술을 따라가면서 제대로 규제를 만들 수 있을까 싶어. (과거의 똥만봐도...) 


그렇게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고서 이상한 법을 만드는게 바로 대형마트 규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단통법, 도서 정가제 같은 법이지. 더 첨예한 부분도 많겠지만 일반인들이 봐도 이해가 안될 정도로 시대에 뒤떨어진, 근대사회에서 각자 직업과 자리를 보전해주던 구시대적 사고로 규제를 만드는걸 보면 더 이상 정치인들에게 많은 부분을 맡겨서는 안되는 것 아닌가 싶음. 그 대형마트 규제도 지금 10년이나 지나서 긍정적 효과가 단 한 곳도 없다는 자료들이 나오더라도 못 없애고 있는게 지금 현실이지...




포지티브 규제가 소비자에게 안전성은 있을 수 있지만 기업에게는 다 비용인 부분도 큼. 


나도 내 업계에 있어서 아는데 자본이 많은 회사는 실제로 제품이 성분들이 고급이 아니지만 좋은 말은 주렁주렁 달아둘 수 있어. 실제 효과나 성분이 많지 않아도 일단 어떤 용어를 쓰려면 여러가지 검사를 돈 때려부어서 해야하거든. 그것도 조금만 제품이 바뀌어도 새로해야하고 주기별로 해야하고 비용이 엄청 들지. 게다가 더 깐깐하고 정밀하게 검사하는 해외 검사기관을 통과했다고 해도 국내에서는 통용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


다원화 시대에 사람들의 기호도 다양해지고 요구도 많아지는데 국내에서는 더 다양한 기호를 충족하는 제품들이 나오기 어려운 부분도 그런 부분이라. 직구족들이 최근 10년간 폭발적으로 늘어났지.


규제 장벽이 생길수록 신생 기업들은 여러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어 자본이 있고 여력이 있는 기업들이 아니면 불법과 합법을 줄타기 하기도 하고 아무 것도 모르는 공무원들한테 전화 돌리기 릴레이 쇼나 하면서 고생하기도 하지. (최근에 타다 조진게 생각나네 ㅋㅋㅋ)


시장 곳곳에 어떻게보면 규제 카르텔처럼 돌아가는 기관이 많은데 그 규제 기관들은 규제가 강화되고 검사할 요소가 많아지면 많아질 수록 돈을 버니까 정치인, 시민단체, 규제기관이 카르텔로 같이 으쌰으쌰 하는 경우가 많아. 


최근에 특히 콘텍트 렌즈나 스포츠 보충제나 여러 부분을 까다롭게 막는거 보면 이해집단도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 장벽을 세울수록 안에 있는 사람들은 편하거든.


최근에는 국내에서 생산해서 시작하는 것보다 중국이나 해외에서 생산하거나 수입해서 파는게 리스크도 적고 비용도 적으니까 그쪽으로 가는 곳들이 많아지기도 했음.





네거티브 규제가 당연히 소비자에게 위험한 부분이 있긴 있고 기업 윤리가 없는 곳에서 문제가 있는 제품을 생산할 수도 있지만 최선두에 앞서가야하는 기술부분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규제가 필요하지 않나 싶음.


물론 나는 일반 소비재에도 네거티브 규제를 해야 더 많고 다양한 기호 상품들에 생산될거라고 보지만 국민들 정서에는 맞지는 않을 듯. 우리나라는 정부가 부모라도 되는 것처럼 다 해주고 다 살펴주는 시스템을 더 원하니까... 


네거티브 규제는 규제를 피해서 문제를 만들 수 있지만 그래도 사후의 처벌은 아주 강한 편이야. 우리나라는 기업이 뭐 사고치고 뭐해도 처벌이 약하지만 미국에서는 소송을 수백억, 수천억을 지불 했다는 기사를 봤을거야. 


법쪽을 아는 사람들은 일단 국가가 규제의 주체고 사전게 규제나 검사가 미흡한 공동 책임이니 처벌도 약하게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


국가가 개입하는 만큼 기업의 책임이 줄어든다 그거지.


물론 포지티브 규제가 강한 시장은 제품에 대한 안정성은 신뢰가 가는 편이라 소비재는 수출이 잘되는 부분이 있어. 국내 화장품 회사들이 대중 수출로 이익을 많이 보고 있지. 식자재나 완구 같은 것들도 다 비슷한 이유로 잘 팔리지.


근데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더 깐깐하고 수준 높은 검증기관들 많아서 한국게 무조건 더 좋다는 아니고 신뢰도 있고 가성비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중구난방 쓰게 됐는데


결국 현명한 소비자가 시장을 이끌어 간다고 생각하기는 해서 소비재의 경우에는 깐깐한 한국의 소비자들에게 선택을 받은 제품들이 포지티브 규제에서 걸러져 비교적 안전하고 좋은 제품으로 팔리는 것 같긴하지만 단점도 큰 것 같아.


현재 성숙한 시장에서 성숙한 산업이 제품을 만들어 내는 부분에서는 경쟁력이 있겠지만 최근 10년 간의 규제들을 보고 규제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보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미래 산업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음. 



미국은 역사적으로 큰 논란이 있었던 문제들도 결국 소비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었는데 


우리나라는 결과들이 다 소비자를 반하는 경우가 많아


우버나 타다의 경우 소비자들의 이익보다는 다른 이익집단인 택시업자들의 손을 들어줬고


도서 정가제도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이 없지만 중소 서점들 살리자며 만들고 더 죽이고 있고


대형마트 규제도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이 없지만 전통시장 상인들이 손을 들어줬고


콘텍트 렌즈 규제도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이 없는데 안경사 손 들어주고 온라인 판매 막았지(결국 직구만 늘었는데 금지할지도...)




여러모로 성숙한 산업의 성숙한 수출 기업에 투자할 목적이 있는게 아니라면 국내에 투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스타트업도 죄다 나라돈 빼먹으려고 전문 브로커로 뛰는 애들도 가득하고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