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의회 선거를 염두에 두고,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최근 소비자 지출을 늘리고, 다시 경제 성장을 위해 고안된 포괄적인 사회 조치들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조치안은 러시아의 어두운 금융 전망을 크게 개선하는 데 필요한 기반 시설 개발과 산업적 자극을 위한 구조적 진전에는 미치지 못한다. 현 러시아는 경제 성장을 위해 기존에 고수하던 전통적 재정정책으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어보인다. 만약 계속되는 불경기에도 보수적인 정부지출을 이어간다면 러시아의 생활 여건과 산업적 역량, 궁극적으로는 러시아의 정치적 안정과 세계적 지위를 떨어뜨리는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사회적 지출 해결책?


2014-2015년 경제 위기 이후 러시아의 지속적인 제한적 성장 전망은 러시아의 고위 정치인들 사이에서 구제책을 모색하게 했다. 푸틴 대통령의 거듭된 성장 요구와 함께 세계 GDP성장률(약 3%)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경제는 2019년 1.3%성장에 그쳐 2020년 성장률에 대한 가장 낙관적인 평가는 1.9%에 그쳤다. 이에 푸틴은 1월 15일 연두 교서에서 광범위한 사회적 지출 계획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실용적인 접근법을 제시했다. 2024년까지 약 4조 1000억 루블(640억달러)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 이 계획은 연금 인상, 새 엄마 지원, 출산 장려, 수입이 빠듯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통해 러시아의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미하일 미슈스틴 신임 러시아 총리가 이 야심 찬 사회적 지출 계획에 앞장 섰다. 전직 대통령 드미트리 메드베데프의 인기 없는 정부로부터 이어받은 미슈스틴은 러시아의 경제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선거에서 통합 러시아당의 승리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슈스틴의 임명은 또한 러시아의 경제 성장을 크게 촉진시킬 수 있는 지출 정책의 확대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정부 지출은 현재 그것에 훨씬 못 미치는 것처럼 보인다.

위 그래프는 러시아 정부의 지출과 수입을 그린 그래프이다. 지출과 수입의 차이액은 항상 일정 수준을 넘지 못했다. 이는 러시아에서 법적으로 제한되어 적극적인 정부의 지출을 막음으로 비롯된 문제다. 즉, 현재 2020년도에도 아무리 지출을 크게하겠다고 발표한들 의미는 없다. 러시아 정부는 그만큼의 세금을 추가로 걷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 개발부는 새로운 지출 노력이 러시아의 2020년 성장률을 예상 1.7퍼센트에서 1.9퍼센트로 끌어올릴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이것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평가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중앙 은행의 분석가들은 사회적 지출 계획을 통해 구매력이 증가함에 따라, 가처분 소득의 추가 가용성은 수입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새로 확보된 자본의 상당 부분이 러시아 경제 내에서 사용되기보다는 여전히 러시아를 벗어날 수 있어 전반적인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저해할 수 있다. 즉, 현 우리나라의 소득주도성장에서 주로 지적받고 있는 문제점인 국가에서 지급한 대부분의 현찰이 골목상권 혹은 우리나라 기업체로 흘러들지 못하고 이케아와 구글 등 다국적 기업을 통해 국외로 유출되는 상황과 유사하다.





현금을 통한 경제부흥의 노력


안톤 실루아노프 재정부 장관은 그 이후 정부가 향후 2년간 지출 계획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2조 루블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명확히 했다. 현재 러시아 중앙 은행이 소유하고 있는 금융 회사 스베르뱅크의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정부는 석유 임대로 자금을 조달하는 러시아의 기금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어기지 않고도 국가 재산 기금에서 간접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 중앙 은행과 정부 사이의 이러한 창조적인 금융 책략은 푸틴의 사회적 지출 야망에 자금을 대기 위해 필요한 자본을 확보하는 반면, 그것은 또한 새로운 정부의 부양책의 매우 제한된 성격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된 범위로 증가하는 구매력은 여전히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푸틴의 지출 계획의 정치적 가치를 빼앗아 가지 않는다. 러시아 인구의 일부가 실제로 구매력 증가로 생활 여건이 개선되는 것을 목격한다면 정부의 인기를 높이고 2021년과 2024년 선거를 앞두고 여당인 통합 러시아당의 전망도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된 정치적 이득 조차도 정부의 지출에 대한 효과적인 실행에 여전히 달려 있다. 실제로, 모스크바의 재정 억제 정책은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러시아의 산업 및 인프라 개발에 대한 투자 계획을 이미 제한해 왔다. 작년에는 1조 1천억 루블이 관료적인 병목 현상으로 인해 소비되지 않았다. 이러한 장애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통해 정부 지출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공공 조달 입법의 개정을 요구했다. 한편 푸틴은 러시아의 기반 시설과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또 다른 대규모 기존의 지출 계획에서 부패를 근절하는 임무를 러시아 연방 보안국에 맡겼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과 집행 노력은 실제 소비 대책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경제 성장의 제약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적극적 지출을 막는 장애물


현재의 적극적 정부의 경제부양의 실현 여부와 상관 없이, 러시아가 다시 한번 국부 펀드와 다른 준비금에 의존하는 선택권을 포기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현재 약 1,240 억달러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이러한 적립금은 잠재적으로 2020년 예산에 상당한 추가 자금을 제공할 수 있다. 최대 2조 1천억 루블(340억달러)이 이런 식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국부 펀드는 배럴당 41.6달러 이상의 석유 생산 이익으로 가득차 있는데, 이는 유가가 그 수준을 유지하는 한, 그 펀드는 일정한 수입을 제공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러시아의 정부 지출에 관한 법률은 이 펀드의 유동적인 적립금이 국내 총생산의 7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도록 요구함으로 자금을 통제하고 있다. 올해 예상 수입을 감안할 때 기금의 일부는 2020년에 이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정부는 여전히 정부 지출을 GDP의 0.5%로 제한하는 별도의 법안에 의해 제한된다.


러시아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이러한 준비금에 더 많이 접근하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실제로 기금의 사용에 대한 제한을 늘리는 일반적인 방법을 고수하고 있다. 러시아 법에 따르면, 펀드의 수익성이 높은 투자는 연간 최대 157억달러까지 한도를 정해야 하며, 채권 시장보다 수익이 높은 투자에 대해서만 제한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여전히 중앙 은행의 시중은행 인수와 같은 창조적인 기동을 허용하지만, 연방 예산 구성에서 실제 자금 사용을 심각하게 제한한다.


이러한 최후의 자금 사용과 경제부양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은 오랫동안 러시아 정부 내에서 논쟁 거리가 되어왔다. 중앙 은행과 재정 경제부는 재정억제라는 입장을 철저히 지켜왔지만, 경제 개발부는 성장의 야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더 많은 투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점점 증가하는 현금 보유량과 그것의 활용에 대한 계속되는 논쟁을 고려할 때, 러시아는 곧 재정확대의 입장을 밝히게 될 것이다.




앞으로의 러시아는?

지금 러시아는 흔들리고 있다. 투자자들은 러시아가 흔들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보인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발 뒤로 물러가 큰숲을 봐야한다. 과연 러시아의 석유 전쟁 도발이 셰일 가스 업계를 망치려는 목적인가? 아무도 이에 의심을 하지 않았다.


러시아는 현재 원유증산을 위한 제대로된 준비도 없이 사우디에게 먼저 시비를 걸었다. 이러한 판단이 이성적 판단은 절대 아니다. 미국은 셰일가스 업계를 절대 포기하지 않음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며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함으로 확실시 됐다. 러시아가 미국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 배를 감히 가를 만큼 현재 러시아는 여유가 없다.


이러한 상황 속에 러시아와 사우디 그리고 미국과의 석유전쟁을 앞두고 푸틴은 국가 전체에게 단결과 희생을 감내하라는 정치적 메세지를 꾸준히 보내고 있다. 이는 목적성이 다분한 언행으로 입법기관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 만약 입법기관에 러시아 재정 지출 증가에 대한 법안이 제정됐을 때, 국가적 위기를 앞둔 상황에서 국민의 눈총을 받으며 반대를 던질 정당은 없다. 이를 푸틴이 노린 것이다.


즉, 러시아에 대해 의도적인 경제 위기를 불러일으켜 기존에 존재하던 제한적 재정활동의 족쇄를 풀고 본격적인 현금 살포를 앞두어 명분을 만든다고 할 수 있다. 국수주의 성격이 다분하며 미국 셰일가스 업계에 대한 견제라는 결정 뒤에 늙은 여우, 푸틴은 자신의 독재정권 유지를 위한 단계로 석유전쟁을 사용했다고 짐작 가능하다. 현재 러시아의 국부펀드와 다른 준비금은 기존 러시아의 보수적인 예산 정책으로 최고점을 향하고 있다. 그리고 푸틴은 그 현금을 어서 살포해 자신의 정치적 수명을 연장하고 싶은 야욕을 숨기지 않는다.


잊지말라. 푸틴은 독재자이며 자신의 권력 유지에 있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을 사람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