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1명이 133채 보유도···외국인, 올 강남 주택 너도나도 샀다 : 네이버 뉴스 (naver.com)


1. 코로나로 인해 미국이 저금리 기조를 최소 2021년까지는 유지할 것임

아무리 백신으로 코로나 상황이 반전된다 해도 여태 입은 경제적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선 내년에 바로 유동성 공급과 저금리를 중지할 순 없을 것


2. 기축 통화인 미국의 기준 금리가 낮고 + 코로나 피해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도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 중 - 즉, 외국도 한동안은 완화 기조 유지


3. 우리나라는 최근 2~3년간 여러 번의 부동산 규제로 수요에 비해 공급을 지나치게 옥죄어버림 - 그 결과 비정상적으로 빠른 속도로 집값이 상승, 서울의 아파트 중위값이 9억에 달하게 됨 - 거기에 대출 규제로 대다수의 서민 계층의 실수요자는 좀처럼 자기 집을 구하기 힘든 상황이 유지 중


4. 법인과 다주택자, 그리고 정부에서 줄창 말하는 '투기세력' 규제를 통해 일부 물량이 나왔으나, 이를 국내의 부동산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인들이 사가는 비율이 증가

특히, 과거에 비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그리고 '강남 3구'의 부동산 취득 비율이 증가 중


5. 김현미에 이은 변창흠 역시 부동산 규제를 찬성하는 입장이고, 때문에 이 정부의 규제 방향의 부동산 정책은 유지될 확률이 다분


6. 외국인 입장에서는 단기간에 높은 상승폭을 보이는 한국의 부동산은 자국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선택지들 중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일 것임 


7. 자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규제는 불가능하나, 지금처럼 자국민만 강력한 규제를 가하고 외국인에게는 방임 수준의 규제를 가한다면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지금과 같이 공급 감소로 부동산 가격은 오르면서, 외국인에게는 수도권,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어떤 지역보다도 자산 가격이 무너질 확률이 낮은(알짜배기) '강남 3구'를 쉽게 취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할 것임


8. 몇 가지 외국인 부동산 규제와 관련된 법안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검찰 개혁'과 '코로나 대응' 이슈 때문에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는 요연함

- 뉴스든 정치인이든 다 저 두 이슈 관련 내용만 주구장창 나오는 중.. 

외국인 부동산은 심지어 부동산 이슈의 메인도 아니기 때문에, 언제 관심을 받을지 알 수 없음


9. 해외 이민을 준비 중이지만 계속 한국에서 살게 된다면 적어도 임대 주택이 아니라 내 집에서 살고 싶다..


계절학기 과제 하다가 머리 식힐겸 써봤는데

이 정도 예측은 괜찮은지 평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한국의 저출산+현재의 산업 구조와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으로 앞으로를 예측해보는 글을 써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