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특정정당 및 특정 정치인에 대한 비방 및 옹호의 목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합니다.



우리는 저출산과 치솟는 자산들, 기업들의 성장이 둔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을 보고 있어. 이 말을 보고 이새키 한국사회의 비관적인 내용을 이야기 하네? 이거 특정 정치인 비방의 목적으로 쓰는거 아니냐? 야 완장 이글 목 안치고 뭐하냐? 할 갤럼들 때문에 내가 말하고싶은건 다른거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바로 버블 경제기의 일본을 말할거야.




일본의 버블경제는 1980년대 들어가면서 예금금리의 자유화와 영업점 신설 규제 완화, 대기업의 회사채발행으로 인해 수익률이 낮아진 은행이 기업과 개인에게 담보대출을 많이 해주면서 버블이 발생하게 되어버려. 그렇게 거품이 생긴 자산들이 그만큼의 가치를 못하면서 거품은 붕괴하게 되지.




누군가는 그거 플라자합의로 인해 버블이 생기기 ‘시작’해 붕괴한거 아니냐고 물어볼 갤럼이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직접 표를 보면 알 수 있다시피 부동산과 주식 같은 자산이 85년 플라자합의가 열리기전인 1982년을 시작으로 이전과 다른 각도로 치솟는게 보이지? 그렇기에 플라자합의 이전부터 어느정도 버블생긴 상태였지만 이걸 플라자합의가 열리면서 엔고현상을 우려한 일본정부가 저금리 정책을 피면서 버블이 더욱더 커지게 되어버린것이지.


물론 일본기업의 무역수지나 일본자체의 사회적 구조가 이 성장을 따라올 만큼 빨랐더라면 즉, 버블이 차는 속도보다 물차는 속도가 빨랐다면 일본경제는 붕괴하지않았겠지만



일본의 무역수지는 버블 경제 내내 동안 겨우겨우 두배를 찍을까 말까인 상황이었으며



출산율은 1980년 1.83으로 출산율 1명대에 진입한 뒤 계속해서 떨어지는 형태를 띄고 있어 즉, 일본의 경제적인 펀더멘탈이 이것을 못버텨주던거야. 그 결과 우리가 아는 버블이 붕괴가 되어버려. 그 결과 일본내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투자하던 가계와 기업들은 파산해버리고 사회가 많은 고통을 받게 되어버렸지. 그렇게 잃어버린 20년을 겪게 된거야.



이런 상황서도 현명한 몇몇 일본내 투자자들은 좋은 생각을 하게 되었지. 버블이 붕괴되어서 정부가 제로금리를 선언하면서 개떡락을 해버리니깐 국내서 낮은 이자율에 돈을 빌려서 금리 잘주고 수익성 좋은 다른 해외 자산에 투자를 하자! 였던거야.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엔캐리트레이드의 시작인거야. 그리고 이 엔캐리트레이드 같은 경우엔 일본의 든든한 받침목이 되어버려.




해당표서 노란색 부분이 해외자산에 투자해서 나온 자본수지이고 푸른 부분이 무역수지야. 1985년도부터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케이스가 생기면서 자본지수가 잡히는건 보이지만(이부분은 버블경제 당시 해외자산도 사들인 결과로 나온거야) 1996년 이후로 갑자기 증가한 것이 보이지? 이게 다 그 엔캐리 트레이드로 해외자산에 투자하기 시작한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불리는 개미투자자들 때문이야.


이렇게 와타나베 부인들로 인한 자본수지가 증가하면서 무역수지가 적자여도 전체 경상지수는 흑자를 보이는 나라가 되어버렸고 경제불황으로 시장이 불안정적일땐 불확실성 때문에 엔화로 빌린돈을 갚기위해 외화가 잔뜩 유입되는 여러모로 대한민국이 부러워할법한 경제구조를 지닌 나라가 되었지.

몇몇 성격 급한 갤럼들은 여기까지 보고 아니 제목은 대한민국 써놓고 주구장창 일본만 이야기하네 어그로장사 오지네;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서 더 설명하고 싶은 것을 이만 줄이고 한국으로 넘어갈게.


처음에 엥 이거 한국 이야기 아니냐? 했을 갤럼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을정도로 여러면에서 버블 경제기의 일본과 한국은 매우 비슷한 점이 많아. 일본의 영업점 신설 규제완화처럼 핀테크로 인해서 은행의 수익이 감소하였으며 대기업의 대출규모가 줄고 중소기업의 대출규모가 커지고 있거든



대표적인 국내 핀테크 기업인 카카오 뱅크 같은 경우엔 총자산 규모가 매우 빠른속도로 늘고 있다는 점과 대기업의 대출규모가 줄고 중소기업의 대출규모가 커지고 있는게 보이지?



또한 코스피 코스닥의 경우 상당히 많은 시총 상위 기업들에 바이오주가 차지하고 있는 와중에 해외서도 고평가가 아니냐고 지적이 나오고 있고 지수자체도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전 위치를 회복한지 오래이지. 무려 미국의 상위 500개기업만 추린 S&P500에서도 못한 것이 코로나 사태터지기전 위치를 회복하는건데 말야.


누구의 말처럼 동학개미운동의 힘이고 풀린 유동성 덕분이다. 그래서 주가가 올랐다라고 하기엔 부동산도 보다시피 계속해서 올랐고 코로나 이전에도 계속해서 올랐던 상태야. 심지어 집값을 잡기 위해서 여러 규제정책을 내놓은 상태에서 올랐던것이고 해당 그래프엔 없는 2020년엔 더 올랐던 것을 생각하면 급격한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거지.


그러면 무역수지나 출산율은 이런 실물자산의 상승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무역수지는 보다시피 부동산가격이랑 정반대로 우하향하고 있는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정도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지. 여기다가 출산율은 말안해도 우하향중인거 알지? 즉 한국 경제가 버블경제때의 일본과 비슷한 형태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야. 물론 우리가 뭐 플라자합의를 하거나 한게 아니기에 버블이 있다고 해도 일본의 사례처럼 극단적으로 크지는 않을거지만 인구가 일본보다 작다는 점과 버블당시의 일본의 경제규모와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를 생각해본다면 충격이 올 경우 큰 영향을 받게 될거야. 이것을 해결하려면 어찌 해야할까?


어찌하긴 우리도 일본처럼 자본수지로만으로도 경상수지가 흑자를 볼 수 있는 국가가 되어야지. 이미 일본이라는 답지가 있는데 굳이 일본이 갔던 국내자산의 버블을 붕괴시키고나서야 해외투자를 늘리게 하는 것보다 국내자산에 유입되는 자금을 줄여서 과도한 버블의 생성을 줄여 연착륙을 시키고 겸사겸사 그 돈으로 해외 자산을 매입하는데 쓰는게 훨씬 국가 경제에 좋지않을까?


아니나다를까 이런 생각처럼 정부에선 계속해서 국내 부동산시장과 국내 주식시장에 각각 규제를 두었지만 와타나베 부인들이 주로 투자한 외환 시장이나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이번에는 따로 손을 대지않았어.



보다시피 뉴스들에서 말하기론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월별 원천징수 방식은 국내랑 달리 해외 주식선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국내 주식 투자자들에겐 손해라고 언급되어있고 외환 시장도 별도로 손을 대진않았지.




아니 보다시피 오히려 외화자금시장의 안정성을 올리겠단 발언을 함으로서 갑작스럽고 예기치못한 외환시장의 변화로 돈을 잃는 걸 막아주려 하고 있지. 이렇게 정부서 규제를 안하는 오히려 지원을 해주는 케이스는 아직까지는 외환시장이 유일해보이지않아? 심지어 ‘금융’세제 선진화 이기에 해외 부동산과 같은 해외 실물 자산 또한 이번 정책에서 제외가 되는 상황이야. 코로나 시국으로 해외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하여 저가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라는 점에서 해외 투자에 대한 메리트가 증가할 수 밖에 없어.


그 사람의 생각을 알려면 행동을 보아야 한다는 말을 생각해 볼 때 국내 자산에 투자되는 자금을 해외 투자로 돌리기 위해 정부가 나서고 있는 것 아닌가란 생각이 드는건 자연스러운 생각의 흐름 아닐까? 즉, 정부는 국내 자산에 대한 투자보다 해외 투자에 집중하여 한국판 와타나베 부인 즉, 김여사를 양성한다는 꿈을 꾸고 있으며 그에 따른 개편안이라고 볼 수 있어.




'나는 나!! 아햏햏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