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등하는 서울 주택시장









현재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택 시장은 말그대로 거품 수준으로 폭등하고 있음.

특히 주로 3040을 중심으로 "영끌" 이라는 말을 유행시킬 정도로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있음. '영끌' 이란 "영혼 끌어모으기" 의 준말로 말 그대로 대출 등으로 빚을 져 주택을 산다는 이야기임.

3040 입장에서는 현재 광기를 보이면서 올라가는 주택시장은 우리가 테슬라를 바라보는 것 처럼 다시는 안올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그래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러한 주택시장의 과열 방지와 다주택자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바로 주택 거래시 양도소득세의 80%를 붙여 과도한 주택시장의 거품을 방지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를 잘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 설명하면





만약 너가 주택을 샀는데 물렸으면 너는 그 가격에 팔면 됨. 하지만 만약 주택을 샀는데 10%가 올랐다?

그러면 원금은 제외하고 10% 오른 상승분의 80% 즉 (10%상승분) * (0.8) 을 세금으로 떼어가는 정책임.












과도한 양도소득세는 서울 세입자들의 목을 조른다.



그런데 이러한 과도한 양도소득세 때문에 주택 거래량은 점점 줄어들것임. 그러면 결국 다주택자들은 주택을 시장에 내놓지 않을것임.

왜냐? 어처피 주택을 시장에 내놔도 세금을 80%나 떼가니깐 시장에 내놔도 별로 이득을 못보거든.


그러면 서울 주택시장에 주택 거래량은 양도소득세로 인해 점점 감소하게 되는데 주택 구매자들은 여전히 일정하게됨.

그러면 서울 주택시장 가격은 폭등하게 될 수 밖에 없음.


서울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어처피 팔아도 돈도 안되니깐 전세나 월세로 돌려버리게 됨.

근데 어처피 서울 다주택자가 갑이고 세입자가 을이잖아? 서울 다주택자들이 슬금슬금 전,월세를 올리게 될꺼임.

결국 서민들은 올라간 전,월세의 가격을 그대로 쳐맞을것임.





이 연장선으로 건설사들을 더욱더 어렵게 한다.


현재 주택 공급 추세가 서울 주택은 공급부족인데 비해 지방 주택은 공급과잉 상태임.

근데 서울에 남아있는 주택 부지는 이제 거의 없어. 이제 재개발을 통해 주택 부지를 확보하는 수 밖에 없어.

그런데 지방 주택은 남아 돌고 있어.

그렇게 되면 지방에는 더이상 건설해도 손익단가가 안맞게 되고 서울에는 오직 재개발을 통해 아파트 건설을 하게 되므로

건설할 수 있는 아파트 수는 매우 한정적임.

안그래도 현재 어려운 건설업계인데, 주택시장에 거래마저 줄어들어서 주택시장이 침체되게 된다면

건설업계는 더욱 더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





과연 이 양도소득세로 개이득 보는 주체는 누구인가?


근데 어처피 수도권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팔아도 최소한 원가만큼의 손익보전을 하려 할것이고

구매자들은 더 높은 가격을 통해 주택을 구매하게 될꺼지.

그러면 여기서 이득보는 주체는 누구일까?


바로 당연히 세금을 걷어가는 정부지.


이 세금들은 과연 어디에 쓰일까??

바로 여성친화정책과 대북사업,공무원 연금 등등에 쓰여서 잘먹었습니다 77ㅓ억~ 하겠지 ㅋㅋ









나름 기사도 많이 보면서 조사해본거임. 글에 오류 있으면 댓글로 피드백 부탁해.

PS)해주갤에 썼는데 묻혔음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