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공공의대건으로 발생한 의사파업 기억하지?

고작 400명 증원하는거 가지고 정부에게 왜 반기를 든 건지 이해가 안갔을거야

리스크는 의사란 직종의 패망인데, 리턴은 정책의 중지 뿐이잖아




20년 전 의약분업때 정부는 의사들에게 조제권을 빼앗았음

그리고 그 보상으로 수가를 현실화하고 의대정원을 3000명으로 줄여줬지

의약분업 바로 다음해에 수가는 원래대로 되돌아갔고, 정원감축 조차도 이번 공공의대건으로 깡그리 무시됐어

공공의대가 통과되면 의사들은 눈뜨고 조제권만 빼앗기는거야




이런 양아치짓을 의사들에게만 했을까

유치원 3법을 봐

아무리 포장을 그럴듯하게 했어도 그 본질은 사유재산의 강탈이야

보육분야에 투자가 필요하니까 민간자본을 살살 꼬셔서 진입하게 만들어놓고, 민간이 충분히 투자하니까 여론전으로 조진다음에 강탈한거지




Isa, Irp 는 지금 당장 혜택을 보는상품이 아님

최소 3년 ~ 길면 수십년 뒤에 뽕을 뽑는 상품이야

그리고 고령화에 따른 세수부족은 이미 확정된 미래임

그때가서 정부가 약속을 지킬까?

공공의대에서 보듯 정부는 자기가 지키고싶은 약속만 지켜

그리고 유치원 3법처럼 사유재산도 얼마든지 강탈할 수 있어




isa까지는 지킬수도 있겠지

근데 irp는... 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