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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모두를 위한 경제학 서문

배경음악을 틀고 즐기시길 권장드린다.





‘모두를 위한 경제학’

제 1 부 경제학개론자본주의(capitalism) Part-1 1/3







블룸버그 갤러리 야앗차

























“만약 사회주의자들이 경제학을 이해했더라면 

그들은 사회주의자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If socialists understood economics

they wouldn't be socialists.”

  • Friedrich Hayek



















경제학개론 서문


도입 부분인 경제학의 기초를 다지는 이 챕터가 사실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이다.

이 챕터는 범용적인 독자를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경제학의 기초를 설명하므로 경제학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챕터를 꼭 읽을 필요는 없다.


이 챕터는 어디까지나 범용적인 독자를 대상으로 하기위해 끼워 넣은 부분이자 나의 치부다. 

나의 지식의 부족함과, 비루한 글 솜씨를 ‘독자의 대상을 범용적으로, 10대를 포함한 대중적인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이렇게 쓰게 되었다고 되지도 않는 핑계를 대본다.


부디 이 챕터를 읽고 경제학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s)’을 읽어보길 바란다. 나의 비루한 글 솜씨로는 천년의 시간을 주어도 국부론 같은 명작을 써낼수는 없을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라도 국부론을 읽게된다면 국부론의 경우 초기 자본주의 책 이기 때문에 마이클샌델의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한국어판 제목 - 정의의 한계)'를 함께 읽어보길 바란다. 


결국 경제학은 사람을 위한거니까.




1장 자본주의(capitalism) Part-1 1/3


‘국가의 무역과 산업이 국가가 아닌 개인 소유주에 의해 통제되는 경제 및 정치 시스템.’

‘an economic and political system in which a country's trade and industry are controlled by private owners for profit, rather than by the state.’




자본주의 개론


자본주의는 모든 사람이 경제활동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자유롭게 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은 개인의 이윤추구를 위한 비즈니스, 노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뜻한다.


사실 자본주의라는것은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 할 수 있는데 당신의 지인, 혹은 부모님이 식당을 하고싶어하는데 자본이 부족한 상태라고 가정하자. 당신이 지인, 혹은 부모님이 만든 요리를 먹어보니 너무 맛있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식당 창업을 하면 이득을 볼것같아 식당창업에 직간접적인 자본을 제공하게 된다면 그게 바로 자본주의에서 투자자 모집, 자본가로써 투자행위이며 이 식당 창업 이야기를 이해할수 있다면 이미 경제학 절반을 이해 한 것이다.


자본을 조달하는것은 주식회사의 기초가 되는 지분의 개념이고, 식당을 창업하는 이유는 당신이 생산하는 제품 혹은 서비스 섹터가 시장에서 수요가 있고, 특히 당신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공급하는 행위가 곧 창업이다.

이러한 식당이야기중에 유명한 브랜드는 바로 KFC다. KFC라 불리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브랜드는 창업자 ‘할랜드 센더스'는 거의 무일푼에서 치킨 레시피를 들고다니며 무려 1,009번의 시도 끝에 ‘자본가'로부터 투자를 받아 창업에 성공했다.


당신이 KFC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것은 식당 주인이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저녁 식사를 기대할 수 있는 건 푸줏간 주인, 양조장 주인, 빵집 주인의 자비심 덕분이 아니라 그들의 돈벌이에 대한 관심 덕분이다. 우리는 그들의 박애심이 아니라 자기애에 호소하며,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그들의 이익만을 그들에게 이야기할 뿐이다.” 

- 애덤스미스 ‘국부론’ 중






초기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자본주의는 16~18세기 사이에 유럽에서 시작되었다. (시작 시기에 관한 논쟁이 있지만 이 글에서 다루려는 주제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18세기쯤으로 보도록 하겠다.)


초기 자본주의는 정부가 최소한의 개입만으로 시장이 스스로 움직이도록 하는것 이었는데 혹자는 자유 방임주의 라고도 한다. 이러한 초기 자본주의는 시장은(개인, 노동자, 회사는)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므로 자연적으로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회의 빠른 발전이 큰 장점이다.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기위해서는 ‘수요와 공급'곡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수요와 공급, 균형점




수요와 공급 곡선 - 위키피디아


수요와 공급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경제현상이다.


S는 Supply(공급) D는 Demand(수요) Q는 Quantity(수량) P는 Price(가격)

차트엔 없지만 E는 equilibrium(평형, 균형)를 뜻한다. S와 D가 만나는 지점이 E다


S(공급)이 일정한 상태에서 D1 -> D2 즉 초과수요가 발생하면 가격은 P1->P2로 변한다, 즉 가격이 올라간다.


이 페이지가 1부에서 다루는 내용중 가장 복잡한 내용이므로 절대 긴장하지 않길 바란다.

‘모두를 위한 경제학’을 목표로 쓴 글이지만 수요와 공급 곡선은 정말 도저히 뺄수가 없는 부분이라 넣게 되었다. 앞으로 설명할 내용들중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건 어디까지나 나의 글솜씨의 문제일뿐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니 안심하고 읽길 바란다. 


이러한 수요와 공급 곡선을 설명하기에 적절한 예로 얼마전에 마스크 대란이 있다. 공급은 한정적이고, 생산설비를 빠르게 늘릴수도 없는 상황에서 수요가 크게 증가했고 이는 가격을 P1 -> P2로 끌어당겼다. 이후 공급이 증가됨에따라 (Q1->Q1) 가격이 다시 안정화 되어가고 있다.(P2 -> P1)


만약 백신이 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 하고 난 뒤에는 수요량이 D2에서 D1로 돌아오고, S(공급)은 크게 늘어난 상태에, 재고까지 있기 때문에 (Q2)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 할 것이다.


마스크의경우 어느정도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야 하는 사업이라 조금 이해가 어려울수 있다.

그래서 치킨집으로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다.

 

치킨의 수요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주거단지에서 주로 발생한다. (1차 수요 발생) 

치킨집 주인은 닭을 필요로 하지만 근처에서 찾을수가 없다. (공급부족)

그러나 양계장까지 가기는 너무 멀기 때문에 유통업자에게 주문을 한다.(2차 수요 발생) 

유통업자는 양계장에 방문해서 양계장에 닭을 주문 한다(3차 수요 발생), 

양계장 주인은 주문된 닭을 공급하고, 추가적인 주문에 대비해 닭에게 먹일 사료를 주문한다(4차 수요발생). 

…

사료 생산업체는 농부에게 곡물을 주문(5차 수요발생)...

농부는 농사를 짓기위해 비료를 주문(6차 수요발생)...

…

이렇게 수요와 공급은 끊임없이 얽혀있다.


자 예를들어 2020년에 치킨 한마리가 10만원이라고 가정해보자, 당신은 어느날 분명히 치킨에 대한 수요가 많고 닭의 원산지 가격이 5,000원 임에도 불구하고 유통업 종사자가 심각하게 부족하여 가격이 상승된것을 알게되었고(공급이 부족한 것을 알게되었고) 양계장에서 닭고기를 운반만 하면 하루에 무려 50만원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알게 되었다고 가정 해보자.


처음엔 당신이 휴가를 내고 5일동안 운반해보니 벌서 250만원을 벌었고, 어느순간 치킨집 사장님들도 이럴바엔 직접 양계장에 다녀오겠다며 운반하는 사람이 많아진다, (공급이 많아진다) 이러한 과정들이 반복되게 되면 결국 닭의 생산지와 소비지역(도심)의 가격은 균형점에 이르게된다.


결국 어떤 상품의 가치, 이를테면 우리가 비싸다, 싸다 라고 말하는 어떤 가격은 ‘시장 균형가격'인 것이다. 만약에 누군가 생각하기에 이건 정말로 공급의 부족이다 라고 판단하게되면 위의 예시처럼 해당 노동력 또는 서비스, 재화를 공급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이 공급을 증대시키므로 공급 증가는 시장 가격의 하락을 불러일으켜 시장가격은 결국 다시 균형점에 이르게 된다.


위 과정에서 시장의 서비스, 노동력 공급자들은 최대한의 효율성을 내야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한다고 가정할때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자연스럽게 프로세스 향상이 이뤄지며, 시장은 스스로 자정작용을 하며 필요한 공급이 이뤄지게 된다.


이를테면 자가용으로 운반 -> 1톤 트럭으로 운반 -> 트레일러 운반 처럼 투입되는 노동력 대비 더 많은 운송량을 달성하는것이 프로세스 향상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으며, 이동경로 최적화등도 프로세스 향상으로 볼 수 있겠다.


참고로 위의 예시는 실제 트레일러 트럭 운전기사분들의 하루 수입이 50~70만원정도라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예시로 든것이며 실제로는 차량 유지비, 유류비 등으로 순수익이 이보다 적다고 한다.




독과점, 자유경쟁, 치킨게임


한가지 초기 자본주의에서 간과했던점은 독과점 즉 한 특정 기업이 특정 산업 전반에 대한 모든 통제력을 가졌을때인데, 특정 기업이 시장 지배력이 절대적일 경우 공급량을 마음대로 조절 할 수 있으며, 공급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절 할 수 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어떠한 새로운 기술의 경우 독과점과 매우 비슷한 구조를 갖게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특허'라고 부른다. 특허제도는 인류기술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 세계적 협약중 하나로써, 

특허는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다 라기 보다는 특정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장 해 줌으로써 독과점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특허제도는 일정기간 발명한 기술에 대해 독점권을 합법적으로 보장 해 주는것이다.


그러나 독과점의경우 누구나 자본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만행을 일컫는 데 대체재가 있는 상품의 경우 독과점을 일으키기가 힘들다. (대체재란 당신이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살때 초코맛 아이스크림이 3종류가 있다면 한가지가 떨어져도 당신은 다른 초코맛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이를 대체재라 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다른 맛 아이스크림도 대체재이다.)


만약 대체재가 없는 상품이나 서비스이고, 인간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한 필수재인경우 공급시장을 왜곡하면 막대한 이득을 취할수있다. 그렇기에 오늘날 많은 국가들이 ‘반 독점법' 이라 불리는 독과점 방지법을 만들어 시장의 왜곡을 막으려한다. 그러나 초기 자본주의에는 오로지 힘의 논리,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동물의 세계였다.


초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공통점은 인간이 모두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반 인륜적인 행위를 하지 않을것이라는 이상적인 상황을 전제로한 이론 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그런 이상적인 상황이 존재한다면 경찰도, 군인도, 정부도 필요 없는 단계 즉 현실에 존재할수 없는 ‘유토피아' 이다.


사치재의 경우, 이를테면 스포츠카 시장의 경우 독과점 현상이 벌어져도 큰 문제가 없다, 어디까지나 그것은 ‘사치재' 이기 때문이다. 구찌나 에르메스, 롤렉스, 람보르기니 가격이 치솟는다고 굶어죽는 사람은 별로 없을것이다. 그러나 독과점 시장이 ‘식품'같은 인간의 생활에 꼭 필요한 영역에서 이뤄지는경우 절대 다수가 사실상 착취 상태에 놓이게 된다.


오늘날에는 세계적인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고 인터넷의 발달로 생산자, 판매자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만나 빠르게 거래 하는것이 가능하다. 심지어 직구라 불리는 해외 직접구매도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19세기같은 정보의 불균형이 큰 사회구조 상태에서 주식으로 이용되는 밀이나 쌀 등을 자본가가 모두 매수해버리고, 가격을 10~20% 높이게 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쩔수 없이 샀어야만 했다.


이런 주식은 아니지만 서민들이 즐길만한 저렴한 사치재의 경우 이를테면 술이나 담배도 아직도 꽤나 이렇게 많이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품목으로는 와인이다. 서방 국가에서 와인은 한국으로 치면 막걸리 정도 된다. 이런 와인은 데일리 와인이라고 부르고, 좀 고급진 와인도 안동소주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구매한다. (물론 빈티지니 한정판이니 이런것들은 논외로 한다.)


그러나 와인이 원산지 가격이 몇천원~몇만원의 가격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와인의 가격은 적게는 몇배, 많게는 5배이상 비쌌는데 과거에는 소수 와인업체에 의해서 독점적인 유통 + 엄청난 세금(주세, 주민세, 소비세, 교육세...) + 유통비용이라 불리는 마진얹기 등 이 이루어졌기 대문이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가격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난다.


필자는 운이 좋아서 몇년전 뉴욕 맨해튼에 몇달간 체류 할 일이 있었는데 비싼 와인 살 돈은 없지만 구경이나 해보자 라는 심보로 종종 퇴근후 여기저기 와인샵을 돌아다녔다;... 그 비싼 뉴욕 땅 한복판에서 정말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가격에 판다! 데일리 와인도 아니고 꽤나 고급 와인인데도 한국하고는 도저히 비교 할 수 없는 가격에 판다. 체감상 아직도 3배이상 차이나는듯. *(와인을 살거라면 2마트를 가라, 진짜 가장 저렴하다, 2만원정도면 품질도 굿, 판촉행사 하는거 만원에 파는것도 종종 있는데, 맛보라고 주는거 *꼭 먹어보고 맛있으면 살것,)



이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생각보다 독과점에 준하는 행위는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일반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기업 뿐만 아니라 작은 규모의 시장에서 더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대기업은 반 독점법의 감시대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덜하다.) 흔히 일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예로는 동네 소형 업체 근처에 경쟁사 매점이 입점하는경우 할인 세일을 통해 공급을 왜곡하여 경쟁사를 죽이려는것이다.

이를테면 동네에 새로운 피시방, 마트가 등장한경우 기존 업주들은 할인행사를 통해 상대방 경쟁사를 죽이려는 것이다.


이 행위 자체는 독과점이 아니지만 경쟁사가 망하고 나면 결국 이것은 독과점 상태가 되므로 독과점의 과정이라 볼 수 있다. 경쟁사를 이기기 위해 가격을 낮추면 ‘자유경쟁'의 시작이 되고, 상대방도 가격을 더 낮추면 ‘무한경쟁'에 돌입하게 되고, 서로 가격을 더 낮춰 경쟁사와 출혈 경쟁을 하는경우 서비스나 상품을 판매 할 수록 더 많은 돈을 잃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기업의 고객을 뺏는 전략이므로 ‘제로 섬 게임(zero-sum-game)’혹은 ‘치킨게임’이 된다. 제로섬 게임 혹은 치킨게임 상태에서는 누가 더 자본이 많냐에 따라 승패가 갈리게 된다.


이렇듯 자유경쟁과 독과점은 미묘한 차이이기 때문에 ‘반 독점법'의 경우 보편적으로 해당 업종의 가장 큰 기업에게 적용하는것이 일반적이라 볼 수 있다.


위에 서술한것처럼 독과점 행위는 대기업, 영세기업을 불문하고 하는 행위로 인간의 본성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 독과점 행위를 하는 사람을 ‘자본가'로 묶어서 비난하는것보다 그걸 방지 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하는것이 바람직하다. (‘반독점법’ 이 좋은 예이다)


후술하겠지만 이러한 초기 자본주의는 나중에 큰 변화를 거쳐 ‘수정 자본주의'로 거듭나게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꽤나 많은 국가들이 ‘수정 자본주의'에 가깝다. ‘수정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장점을 적절히 섞어 보려는 시도의 일환으로서 그 의의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른 챕터에서 다루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