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 

10시간 일한다고 치면 일당은 91,600원이다. (기타 수당을 모두 포함시키면 계산이 복잡해지니 간단하게 가정)


저기요, 나는 10시간 일하면 우리 식구들 먹여 살리기 힘드니 2시간 더 추가로 12시간 일하겠습니다.

그렇다면 = 109,920원 


그러니, 주 52시간제 틀을 해체해주세요.. 52시간제는 일을 더 할 권리를 빼앗아갑니다. 저는 일을 더 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습니다.

<- 사실 이게 현 정부가 주 52시간을 해체시키려는 논리로 들고 나오는거임


근데 정말 노동자의 임금이 이렇게 간단하게 결정될까? 사실 이렇게 간단하게 조정될 수 있는 문제라면 노동 시간의 규제가 필요없을거다.


2000년의 최저임금은 1,865원이다. 화폐가치(http://kostat.go.kr/incomeNcpi/cpi/cpi_ep/2/index.action?bmode=pay)를 계산해보면

2000년의 1,865원은 2021년 기준으로는 3,062원이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노동시간이 폭넓게 보장됐던 2000년의 상황을 보자.

출처: https://ourworldindata.org/working-hours


세계에서 가장 낮은 노동시간을 가지고 있는 독일과의 비교 그래프다. (참고로 한국은 노동시간 최상위권을 다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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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한국의 연 평균 노동시간은 2,509시간이다. x 최저임금 1,895원 = 4,679,285원 

좀 더 공평하게 적용해서 2021년 화폐가치로 계산하면 7,594,463원이 나온다. 

당시의 드럼세탁기 가격은 120만원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0311721?sid=101)

단순하게 최저임금으로 벌어든 연 소득의 7분의 1이 드럼세탁기 구매로 쓰인다. 


2021년에는 연 평균 노동시간이 1,915시간으로 대폭 감소한다. x (2021년 최저임금 = 8,720원) = 16,698,800원

현재의 드럼세탁기 가격은 50-70만원대로 분포한다. 


세탁기를 예시로 가져오는 이유는 세탁기의 발명이 인류 역사에서 손 세탁이라는 중노동을 해방시킨 획기적인 발명품이라는 점

그리고 이 세탁기를 구매하기 위해 현대인이 총 노동시간이 얼마나 줄였느냐가 우리의 노동시간과 소득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이기 때문 


노동시간이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길었던 과거의 노동자들의 주머니 사정이 현재 훨씬 노동을 적게 하는 사람들보다 더 나아보이지는 않는다.

왜 그럴까?


임금에는 노동의 생산성과 가치가 포함된다.


만약, 노동자들이 규제없이 많은 시간을 노동하는데 할애할 수 있다면 기업에서는 굳이 노동자들의 시급을 높게 매길 이유가 없다.

돈을 적게 줘도 많이 할텐데 굳이 많이 줘가면서 일을 시킬 필요가 없지 않은가? 그리고 돈을 더 주라고 요구하는 노동자가 있다면 짜르면 그만이다.

새로 일 할 사람은 넘치기 때문에


문제는 이렇게 되면 노동자의 삶이 보호가 안 된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의도적으로 노동 시간을 규제하고 노동자에게 줘야 하는 최저시급을 올려버린다.

기업은 더이상 많은 일을 시킬 수 없기에 적은 노동시간으로 최대의 생산성을 뽑으려 할 것이고

노동자에게 인적 투자는 물론이고 그 투자만큼의 값어치를 뽑아내려 한다.

그렇다면 노동자의 가치가 상승함은 물론이고 노동의 1시간당 생산성도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약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오히려 노동 시간이 줄어들며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은 상승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하는 것이다.


2000년의 연 평균 노동시간 2,509시간과 2021년의 1,915시간은 비교하면 어마어마하면 차이다.

이만큼의 노동시간 단축이 한국인의 삶의 질에 엄청난 상승을 가져왔음은 굳이 더 설명해봤자 뭔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지금의 주 52시간 규제가 풀리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거라는 말은 명백한 함정이다.

노동의 값어치는 그렇게 단순하게 결정되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인건비를 줄이려는 기업이 일을 더하는만큼의 임금을 노동자에게 정당하게 주려한다면 굳이 노동시간 확대를 왜 주장할까? 돈이 더 나갈텐데?

노동시간의 상승은 사실은 노동자의 임금 하락이고 노동자의 권리 약화다.

시간당 임금이 하락해야 기업은 그만큼의 노동시간을 노동자에게 허락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