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앙에서 신반동주의를 다룬 글이 있는거보고 보았지만, 너무 엉터리였다(글도 안읽고 뇌피셜만 잔뜩 넣은 느낌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재업하는 이유는 요즘 극우파들의 전략이나 사상을 어느정도 알아야 대응이 되기 때문이지요."
(전략은 커녕... 허수아비 때리기네)
그래서 먼저 이 글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자 한다.
I .
<커티스 야빈은 대기업과 금융자본, 그리고 거기에 결탁한 정치인이 국가를 사유화하고 노동자를 억압하려 하는 것을 긍정하나, 그것은 고쳐야 될 악이 아닌 적자생존에 따른 자연의 법칙으로 여깁니다>
➡ 어디서부터 반박해야할지 모르겠지만 왜곡이다. 노동자를 억압을 긍정한 적도 없고,
도대체 어디보고 그렇게 생각한지 궁금하다. 그리고 <대기업과 금융자본, 그리고 거기에 결탁한 정치인이 국가를 사유화하고> 이 문장은 결국은 관료제, 대기업, 금융, 언론, 학계가 결합한 비공식 권력체를 묘사 한것으로 이것을 책에서는 대성당이라 부르며 비판을 한다.
II .
<그래서 이를 숨기기 보다 오히려 이러한 사기업에 의한 지배를 공식화하자고 주장합니다.>
➡ 이미 대기업들이 정치권과 결탁하면서 그렇게 되어있다고 주장하긴한다. 그러나 이것을 숨기자? 무슨 소리인가? 그냥 저 문제가
현 민주주의 체제에 있어 모순이고 그렇기에
<이미 사유화된 권력을 민주적 명분으로 숨어서 흑막으로써 움직이는 구조를 폐기하자>이다. 그리고 "공식화하자"는 것은 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폐지하고, 그냥 CEO군주 체제로 가자 한 것이다.
III .
<아예 국가 자체를 기업화하고, 그 국가의 실적에 따라 국민들은 해고와 고용 등 이직을 하듯 옮겨가게 하자고 주장합니다.>
➡ 원문은 국가ー국민 관계를 고용관계로 오독한거같다. 야빈은 국가가 국민을 “해고”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국가는 단지 거주 조건을 제시하고, 개인에게 있어 잘 맞고, 더 나은 질서를 제공하는 관할로 이동할 권한을 준다는 것이다. 즉 개개인이 단지 "이 정권 아래에서 살 것인가, 떠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여기서 말하는 "국가를 기업화 어쩌고"는 나라 경영을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아닌 주식회사 처럼 경영하자이다.
IV .
<그 과정에서 성별이나 지능, 신체적 능력, 성적 지향, 종교와 철학 사상 등에 따라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도태시키는 것을 옹호합니다.>
'아 진심 책 안읽은거같다'
➡ 하지도 않는 말을 버젓이 적는 것부터 어이 털린다... 뭐 그래도 오해가 생길법한 "도태"부분에서 반박을 하자면...
• 국가는 모든 사람을 보호할 의무가 없다
• 평등권·차별금지는 추상적 도덕 기준이다
• 정치 공동체는 선별적일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배제되는 사람들이 생겨도 부당하다고 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각자는 자신의 성향에 맞는 통치 질서를 시행하는 지역을 선택해 살라는 것이다.
V .
<그렇게 세상에 필요한 사람들만을 남겨 자유시장의 원리에 따라 경쟁을 시키고 거기서 능력이 좋으면 우수한 국가에서 우수한 직위를 받게 되죠>
➡ 커티스 야빈은 자유시장이 개인의 능력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한다고 믿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능력에 따른 경쟁”, “공정한 선발”, “상향 이동” 같은 담론을 민주주의가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적 도구로 본다.
그런 점에서 <능력이 좋으면 우수한 국가에서 우수한 직위를 받는다>는, 야빈이 비판하는 바로 그 자유주의적 세계관을 야빈의 사상 위에 억지로 씌운 것이다.
또한 야빈의 구상에서 국가는 개인에게 직위를 부여해 사회적 지위를 보상하는 관료적 장치가 아니다. 개인은 국가 내부에서 경쟁하며 승진하는 주체가 아니라, 서로 다른 통치 질서 가운데 어디에 거주할지를 선택하는 존재다.
즉 자신이 살고픈 장소를 택하는 것이다.
더하여, 야빈이 말하는 경쟁은 사람들끼리 누가 더 능력 있냐를 겨루는 게 아니다. 경쟁하는 건 개인이 아니라 국가 같은 통치 체제다.(그러니까 어느 동네는 공산주의, 어느동네는 파시즘, 어느 동네는 AI질서체제 등등 각 동네가 체제경쟁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문은 그를 마치 <능력 좋은 사람이 살아남는 자유시장 옹호자>처럼 보이게 만든다. 하지만 야빈은 자유시장이 개인의 능력을 공정하게 평가해 준다고 믿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능력대로 뽑는다”, “공정한 경쟁이다”, “위로 올라갈 수 있다” 같은 말 자체가, 자유주의가 자기 권력을 정당화하려고 쓰는 신화적인 이야기라고 본다.
또 야빈이 구상한 세계관에서는 개인이 안에서 경쟁해서 높은 자리를 받는 구조가 아니라 뿐더러, 국가가 사람에게 직위를 나눠주는 회사가 아니고, 사람은 승진하려고 노 력하는 직원도 아니다.
여러번 강조하는 것이지만, 개인에게 주어진 선택권은, 이 동네에 남을지 아니면 다른 통치 체제로 옮길지 정하는 것뿐이다. 그것이 "거주이동권"이다. 투표권이 아닌.
요약은 니미, 걍 엉터리로 적었는데, 뭔 요약같은 소리하네. 진심 국민이 개돼지인 것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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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틀리앙 영포티 ww
존나게 버러지같은 지성 수준이라 걍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답이 안 나옴 - dc App
저런 것도 양반이라는 생각이. 군주=왕=monarch라는 뜻도 모르고 아는척 나대는 인간도 있는데..
정치 공동체는 선별적일 수 있으며 이거 애초에 저기 틀리앙 얘기 아니냐
아니 거주이동권은 신반동주의에서ㅜ이야기해
납포티는 분명 지능한계가 있음..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