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나는 이 만화를 보며 아쉬운 점이 제법 있었다. 이유는 3가지 오류가 있기 때문이다.
• 돈 없고 취직못한 사람은 무조건 도태된다
• 야빈과 닉 랜드를 구분 못하고 이것 저것 가져다가 붙였다는 것이다.
• 신반동주의가 이러한 한계로 완벽한 대체제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까내린다는 것이다
이 오류 3가지에 대해서 나는 반박을 하고자 한다.
이 만화에서 참 성급한 오류가 있는 것이, 현실에서도 돈(집세)이 없으면 쫒겨난다. 그리고 경쟁하는 국가들이 더 싼 옵션 제공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즉,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저가 패치워크가 생길 가능성이나, 다른 지역(동네)에서 그런 사람들을 위한 제도 등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아니, 현재도 보면 돈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상품서비스들도 존재한다. 이유는 기업이 손해봐서가 아니라 빈곤층도 시장이기 때문이다.(다시말해서 빈곤층도 소비층이자 생산주체도 될 수 있다는 것이며, 시장은 꼭 부유한 소비자 집단만 뜻하지 않는다)
아예 돈 없는 빈민은 현대 사회에서도 완벽하게 해결되어 있는가?
국가 단위에서도 같은 데서도 위와 같은 사례(저가패치)가 있다.
홍콩은 저렴한 주거와 낮은 세금으로 가난한 이민자들을 대규모 유치했었고, 싱가포르는 외국인 노동자 전용 저가 구역을 운영하며 도시 성장과 노동력 확보를 동시에 이뤘다.
또 이런 사례가 현대 민주주의가 아닌 과거에 있었다.
참고로 거주이동자유에 대한 설명은 현대를 예시로 들자면, 선진국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후진국들은 사람들이 떠나는 거랑 비슷하고, 그렇기에 후진국에서는 사람이 떠나는 것을 막기위해서 르완다처럼 효울적인 방식으로 발전시켜서 사람들이 온다는 논리다.
두번째로, 야빈이랑 닉 랜드는 NRX에 영향을 끼쳤지만, 닉 랜드는 오히려 우익가속주의에 더 가까운 인물이다. 저 만화는 야빈의 주장도 닉 랜드꺼로 결부짓는 오류 또한 저질렀다. 인본주의를 버리자니, 탈인간은 닉 랜드의 개념이고 야빈 것은 아니다. 닉 랜드는 기술가속에 초점을 둔 인물이다.
마지막으로, 자유주의 체제가 세워지기 전,
각종 행정기구와 역할들까지 딱딱 정해졌는가? (내무부는 뭐하고 복지부니 뭐니 등등) 아니다. 만약 처음부터 정해졌다면, 여성투표는 현재도 없어야한다.
현 제도들의 기반은 과거 왕정제도에 있던 역할들을 참고하거나, 아니면 체제가 자리잡고 운영되면서 필요한 것이라 생각하면, 새로 만들고 그럼으로써 오늘날까지 온 것이다.
신반동주의 체제가 도래한다면, 이전 사례를 참고하거나 아니면 체제가 자리 잡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새롭게 만들고 생성할 것이다.
자꾸 완벽한 대안 제도가 없다는 핑계를 대지만, 그렇게 따지면, 현 제도가 완벽하지 않으니 유지할 필요가 없다. 완벽해질때까지 체제를 계속 바꾸는 영구혁명(시행착오)하면 된다.
오히려 지금이 시행착오를 감수해볼 때라고 생각한다
- dc official App
저번에 궁금해서 물어본거긴 하지만 야빈도 nrx 체제 전환에 무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 보면은 세상에 뭔가 일이 좀 일어나야 할듯
ㅇㅈ - dc App
야빈이 지금 시점에서 키케로나 카이사르 시절을 연상해야한다함. 그 시절은 공화정에서 원수정으로 체제 변화가 일어나기 직전 시점임 - dc App
NRx based
영상 추가함 - dc App
지금도 집세 없으면 사람 취급 못받는다는거에 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