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실제로 신고를 하여 자택수사를 한다거나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면
신고의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무고죄로 고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택수사까지 안오더라도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만약 실제로 신고를 하여 자택수사를 한다거나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면
신고의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무고죄로 고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택수사까지 안오더라도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자기가 있다고 말했는데 전에 트위터에서 리볼버 발언했다가 수색당했습니다 수고양 멍멍
네. 근데 이미 전 없다고 밝혔고 어차피 저야 잃을 건 없죠. 가택조사? 하세요. 하지만 무고죄로 고소당한 사람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무고죄는 큰 범죄입니다.
이미 제가 없다고 밝힌 이상 이후 신고는 고의성이 충분히 의심되므로 무고죄가 성립됩니다.
무고죄 형량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라네요. 아마 신고하시면 진짜 인생 좆될거 각오하고 신고하셔야 할 겁니다.
나 불법무기 있어 있어 라고 하다가 없다고 하면누가 믿어요? 멍멍
일단은 말해둘게양 잘가양 멍멍
무고죄 성립 어려울 것 같은데 ㅋㅋ
ㄴㄴ이미 충분히 가능함.
어휴 여기 넷상여포가 판을 치네요.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