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그냥 협박죄로 고소하면 안됨?

[익명(223.39)]

대전어쩌고 하는 분 신고드립 많이 적었던데 저거 협박죄로 걸고 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rnjschd(eorja1)]

위법사항에 따르는 법적불이익의 고지는 기본적으로 협박죄 성립이 안되고 다만 그 위법사항 자체가 존재치 않는데 너 고소 드립 치는데 대해선 명예훼손, 실제 고소가이뤄진 경우에는 무고죄등의 적용을 생각할 수 있겠네요 - dc App

[익명(223.62)]

ㄴ위법사항은 제가봤을땐 전형적인 급식충 말투인데 있을리가 없어보이고 명예훼손, 무고죄 둘 중 하나겠네요.

[익명(223.62)]

예전에 문자로 자기 조폭인 척 하던 짤 생각나네ㅋㅋㅋ 저새끼도 똑같은 부류일 듯

[ㅁㅎㄴ(39.7)]

ㄴ말투는 주관적인거라 번외고, 명예훼손 요소는 성립되는게 하나도 없음. 무고죄도 허위사실 조작이 아니기 때문에 애매하다.

[익명(223.62)]

이러나 저러나 대전어쩌고 하는 분은 신고하면 본인이 귀찮아 질 것 같은데. 딱봐도 직장인 대 급식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