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합니다 통매음은 반의사불벌죄 아닙니다

[익명(175.223)]

 ai의 정보만 의존하다보니 오류가 있었네요

제정당시엔 반의사불벌죄였습니다만

제가 다시 확인해보니

 2013년에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됐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기소중지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형의 감경만 있을 뿐이죠

고발되서 기소당한 상태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법적절차는 계속 진행됩니다 

반의사불벌죄보다 더 센거죠

 

 이 개새끼들아 법정에서 보자

[익명(58.227)]

좀 가만히 있어라 주딱이 싫다는데 니가 왜 그래ㅡㅡ

[익명(106.101)]

병신인가 진짜

[생활복싱(7456j)]

저는 그런거 원치 않아요 생복이분들끼리 괜히 싸우지 말고 즐겁게 운동 이야기해요~네?

[적절함(dmcmgs)]

제정 당시에 친고죄였고, 이후에 친고죄 조항이 폐지된거임 반의사불벌죄였던적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