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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직속 금융위원회 (장관급)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서 검찰고발 한건데


그럼 증선위가 조사했냐면 그건 아니고 금감원 증권범죄 부처에서 몇개월동안 조사한걸 증선위에서 심의해서 검찰고발을 의결한거


증선위와 금감원의 관계는 증선위가 금감원 관리 감독 상급기관


금감원 윗선에서 심의해서 고발한거라 경찰이니 검찰이니 갖고 싸울 필요가 없어


증선위 상임위원은 금융쪽 1급 공무원이고 위원장은 차관급

비상임위원은 찾아보니까 서울대 로스쿨 교수, 고대 경영대 교수로 구성됐네


저기에서 심의거쳐 의결했단 얘기는 중대한 사안으로 혐의가 인정됐다는 걸로 보면 된다.


또 하나...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돼서 강제집행이 됐다는게 중요함

지금까지 2번 영장이 반려된걸로 무리한 고발이라느니 기획고발이라느니 하는 애들이 있는데

2번 영장반려는 남부지검에서 한거야. 검사는 영장발부 권한이 없음

경찰이 영장신청하면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고 판사가 발부하는거지

영장이 발부됐다는 의미는... 범죄사실이 상당부분 소명됐단 의미임. 판사 마음대로 영장 날리는게 아니라


김학자 알지? 뿡도어 사외이사

그 아줌마가 남부지검에서 검사 10년 한 사람임

뭔 냄새 안 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