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은 부당이득금액의 4~6배 벌금 쳐맞고, 해처먹은 금액 감안하면 무기징역까지 가능


이거 빠져나간다고해도  사기죄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상한금액인 300억 이상임


300억 이상일시 최대 무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