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는 전과일까?

[익명(118.235)]

- 기재 관련 -

내부용 범죄경력자료에 영구 기재

외부용 범죄경력자료에는 2년만 기재 후 삭제

수사경력자료에 영구 기재

-기간 동안의 제약-

성범죄의 경우 2년간 신상 등록, 보호관찰 치료명령 가능

2년간 공무원 절대 불가하고 현직이면 중징계

그 외 2년동안은 전과자와 동일 제약

기간 중 재범 시 바로 형 선고

-평생 제약-

유죄 판결이므로 미국 캐나다 등 민감국가 비자 발급 힘듦

재범 시 양형 요소(벌금형, 집행유예보다는 덜함)

근처에서 동종범죄 발생 시 후순위 용의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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