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담 올려도 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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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씨 고소 가능한 대표 사례 실명 또는 암시 포함 비방 게시물 적용 법률: 명예훼손죄 (형법 307조) 처벌 수위: 2~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욕설, 비하 댓글 적용 법률: 모욕죄 (형법 311조) 처벌 수위: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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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루머 유포적용 법률: 정보통신망법 위반 (제70조) 처벌 수위: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얼굴 사진, 사생활 유포적용 법률: 초상권 침해 / 개인정보보호법 처벌 수위: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형사처벌 병행패드립, 성적 비하 표현적용 법률: 모욕 + 성폭력처벌법 (통신매체이용음란) 처벌 수위: 가중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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