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벙글] 그냥 보는 세계각국의 헌법 제 1조
익명(patch0200)
2024-06-20 15:03
추천 5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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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랑 호주는 뭐냐
대갓킹국 솔직히 헌법 1조 좆간지
팩트) 독일 바이마르 헌법 파쿠리다 독일은 민주공화국이다 독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1918년에 정해졌다
독일에서는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통치체제를 먼저 규정하는 사고가, '국민에게서 나온 주권만 이양받았으니 독재해도 되겠노?' 하고 파시즘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내용을 바꾸었지만 한국에서는 아몰랑 하고 파쿠리해서 현재까지 잘 쓰고있다
ㄴ 그래도 현대에 와서는 방어적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해서 법리적 판단 하니까 괜찮음
중국은 애초에 공산주의를 꺼내지도 않노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