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달전에 사기 당해서
신고한뒤에
오늘 담당 경찰관한테 연락왔는데
상대방이 원금 돌려주고싶다고 계좌 알려달라 하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사기 칠 생각이 있다는걸 입증하기어렵다 기만행위라고 보기어려워서 형사처벌이 어렵다는데
이게 맞는거야??
내가 그래서 내가 신고안했으면 돈 못돌료받는건데 이게 사기가 아니냐 물어보니 그렇게 보기어렵다 라는데
신고했었던 사람있우면 쥼 도와주라 ㅜ
나는 원금회수받고 상대방이 처벌 받았으면 좋겠음
2달전에 사기 당해서
신고한뒤에
오늘 담당 경찰관한테 연락왔는데
상대방이 원금 돌려주고싶다고 계좌 알려달라 하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사기 칠 생각이 있다는걸 입증하기어렵다 기만행위라고 보기어려워서 형사처벌이 어렵다는데
이게 맞는거야??
내가 그래서 내가 신고안했으면 돈 못돌료받는건데 이게 사기가 아니냐 물어보니 그렇게 보기어렵다 라는데
신고했었던 사람있우면 쥼 도와주라 ㅜ
나는 원금회수받고 상대방이 처벌 받았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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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진짜 사회가 곪아가기 좋은 마인드임. 그런 범죄자들 사회격리되려면 결국 초범 피해자들이 고소를 해야되고 전과가 쌓여여되는데 결국 초범 피해자들이 방관하지 않고 고소해야지 그런 마인드 진짜 안좋음
고소하는데 비용이 왜필요함? 형사소송은 무료인데? 신고 누적은 뭔소리여
뭔 갑자기 안전결제 시스템? 주제랑 상관없는 안전결제?
그럼 사기당하고 소액이라고 귀찮다고 가만히있으면 그게 범죄 방관이지. 너 지금 아는것도 없고 할 말도 없어서 어버버되면서 주제랑 상관없는 말 내뱉고 있는거 티남.
형사사법시스템은 무료인데 돈 든다고 구라치다 걸리는꼬라지부터 이상했는데, 병신아 사기 당하면 당연히 신고해서 전과 쌓이면 범죄자가 사회격리 되는 확률과 빈도가 늘어나니 당연히 더 깨끗한 세상이 되겠지. 우리가 입법부냐 법을 만들게 병신아. 귀찮다고 방관하라는 마인드가 병신인거고 그 병신같은 마인드를 최소한 다른사람들한테는 주입하지 마라고 쓰레기야
그냥 늘 그랬듯이 밑바닥에서 학습하지도 않고 빌빌 기면서 방관하고 자기합리화 자위 하면서 살라고. 머라고 안함 ㅇㅇ. 대신에 남들한테까지 그 더러운 가치관을 강요하진마라고.
형사처벌 안받고 그거 민사로 넣어야함 그러면 또 재판 지지부진하게됨
뭘 민사로 넣어 병신아 목적이 1.형사처벌 2.피해회복 두가진데 어차피 형사처벌 되면 배상명령하면 민사에 들어가는 돈과 시간 아끼고 바로 채권 회수 가능한데. 애초에 중고 소액일텐데 민사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해보기는함?
재판까지 안가게 만들고 돌려주는 것만 해도 잘 된거다 그냥 받고 치우셈 형법으로 판매자가 사기쳤다는거 입증이 되게 힘들어
민사로 가서 돈 돌려받는건 몰라도 처벌까지 하는건 쉽지 않다고 생각하면 됨
21년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부터는 경찰 힘이 쎄졌는데, 문제는 경찰이 법을 몰라... 그래도 이전에는 검사가 한번 훑어주고 범죄 성립되면 기소해줬는데 이제는 제대로 사건 봐주는 전문가가 부재되니까 결국 변호사 안끼면 불송치 때리는 경찰이 많아짐. 나라가 시발 병신이 되었음, 경찰도 빡대가리도 많고 심지어 보복적으로 불송치때리기도 하고
뭘좀아네 우파임?
정치는 좆도 모르는데, 쇼핑몰 하다보니 사기도 당하고 고객이 환불받고 물건 안보내는 경우가 있음. 그래서 주기적으로 어쩔수없이 국가법령정보시스템에서 법조항 찾아보면서 직접 형사고소 민사재판 다 진행하다보니 점점 경찰이 병신이 되는게 느껴지더라
심지어 내가 경찰이 법 잘 몰라서 세세하게 알려주면 되려 기분나빠하기도 하고, 반말 찍찍하고 싸가지없어서 수사관 기피신청해서 감찰반에서 ㅇㅇ문제있네 바꿔줌 이러고 수용되서 바뀌면, 시발 그 바뀐 수사관이 동료라서 왜 수사관 바꿨냐고 동료감싸기 지랄하면서 보복적으로 불송치때리기도 함. 시발 진짜 경찰들 끽해야 시험 때 법 깔짝 외우고 들어온애들이라 법을몰라
@ㅇㅇ(121.54) 나는 혹시몰라서 심지어 사건 관할 검찰 수사관한테 미리 검토받고 충분히 죄가 된다고 소장 보완까지 해서 갔는데, 경찰이 "검찰 걔들은 원래 그래~" 라면서 내앞에서 지들끼리 사이 안좋은거 티 존나내고, 죄 구성요건 말하는데 "그런건 말안해도 되요~" 이지랄하면서 사건 축소시키거니 역시나 죄안된다고 불송치때리더라 시발ㅋㅋㅋㅋ 그냥 경찰 수사과가 하나의 카르텔
알하는거 자체를 싫어함
귀찮아지니까 빨리 끝내길 원하는 거임 사기친 사업자 상대로 고소했는데 경찰: 사업하다가 일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거지 사기칠 마음은 없는거 같더라구요 돈 환불 받으면 취하해주시죠 이러고 걍 원금만 환불받고 끝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