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그라운드c가 말하지 않는 진실 3편 오성홍기

[익명(222.108)]

나도 좌파가 선동만 하고  팩트와 상관없이 감성만 호소해서 싫습니다. 만약 우파가 박정희 좋아한다고 하면서 똑같은 행동을 한다면 위장우파로 볼 것입니다.

  자유대학은 한국에 파견된 중국대사 얼굴이 그려진 중국국기를 찢어서 입건되었다.

  자유대학은 성조기를 찢은 대진연은 안 잡아가면서 이 문제로 자신들을 입건한다면 한국이 중국의 식민지냐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유사 사례와 구별하겠다.

1. 대진연은 트럼프 얼굴이 그려진 성조기를 찢었다.

당시 트럼프는 한국에 체재하지(머무르지) 않았다.

형법 107조 2항에 의하면 외국원수가 한국에 체재하는 경우에만 외국원수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한다.  형법 108조 2항은 외국사절에 대한 모욕죄다.

2. 국민주권연대는 미국대사 해리스 규탄집회를 열었다.

해리스 얼굴이 그려진 스티커를 공에 붙였다가 땐 다음에 그 공을 발로 찼다. 그 과정에서 미국대사 사진이 찢어졌다. 이 경우 해리스는 한국에 있었으나 과실범은 모욕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모욕은 고의가 입증되는 경우에만 죄를 처벌받는다.

스스로 얼굴을 찢을 것을 선언하고 직접 찢었다면 자신의 의도를 먼저 표현하고 찢은 것이다. 즉 고의가 입증된 것이다.

국민주권연대는 스티커를 때어낼 의도였지만 실수로 찢어졌다고 과실을 주장할 여지가 있다. 고의인지 과실인지 논쟁이 생기는 경우 고의성은 입증하기 어려운 내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자유대학은 직접 자신의 의도를 선언하고 중국대사 얼굴이 그려진 중국국기를 찢었다. 스스로 의도를 말했기 때문에 고의는 명백하게 입증된 상태다. 형법상 모욕이 충족되며 외국대사 또한 한국에 파견된 상태다.

 자유대학이 정치적 탄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대진연 따위도 실수하지 않을 일에 감정만 앞서서 일을 그르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