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가격의 50%는 유류세라는 이름의 세금입니다.

1. 유류세 3형제 (기름값의 절반)

교통세: 도로 전세값 (도로 깔고 터널 뚫는 비용)

주행세: 가로등값 (동네 도로 유지 및 가로등 운영비)

교육세: 얼척없지만 무조건 뜯어가는 학생 급식·교육비


2. 교통세의 3가지 세부 항목

교통(80%): 도로 전세값. (아스팔트 깔고 보수하는 메인 비용)

에너지(15%): 기름 말고 다른 에너지 연구하는 비용.

환경(5%): 매연 뿜은 만큼 내는 환경 정화비.


3. 팩트 체크: 전기차의 무임승차

현재 전기차는 친환경이라는 핑계로 위 세금을 전부(100%) 안 내고 있습니다. (현재 전기차충전료는 가전제품에 충전하는것으로 분류되어 따로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기차는 배터리 무게 때문에 훨씬 무거워서 도로 파손은 내연기관차보다 더 심하게 시킵니다.


4. 결론: 역차별 철폐 방안

환경 오염 안 시키는 환경세(5%) 정도는 빼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를 똑같이(혹은 더 심하게) 망가뜨리는 만큼, 교통세(도로값 80%)와 주행세(가로등값), 교육세는 전기차도 전기료에 포함해 똑같이 내야 공평합니다.


"환경 보호는 인정하지만, 도로 무임승차는 선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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