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가 전기차에서 성능이 월등히 좋아 경쟁이 안되니 보조금 막아버리겠다고합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국기업 보호는 글로벌 스탠드? 맞지
그런데 한국은 그럼 안되지 ㅋㅋㅋ
레몬법 : 동일 결함,문제 3회이상 발생시 묻지마 환불
선진국 : 제조사 니들이 증명해 증명 못하면 환불이야
한국 : 구매자 니가 증명해 못하면 환불안돼
레몬법이 만들어진지 10년이 넘어가는데 한국에서 적용된 사건은 1%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왜 이런건 선진국 안따라가고 선진국이 자국기업 보호하는것만 따라함?
선진국중 유일하게 집단소송 없는 나라 : 한국
oecd로 나아가면 3개국에 들어가나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분류된 나라 : 한국
선진국 집단소송 : 기업의 동일문제로 손해본 사람들중 단 한명이라도 소송에 이기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동일문제 피해자도 강제편입
한국 집단소송: 집단소송 자체가 없음
왜 이런건 선진국 안따라가고 선진국이 자국기업 보호하는것만 따라함?
삼성전자 sk 현대자동차 대기업 회장님들 계시는 전경련이 집단소송 , 레몬법 개선하면 기업 망한다고 정부에 의견 제출하니 좋다고 추진안함 ㅋㅋㅋㅋㅋ
왜 이런건 선진국 안따라가고 선진국이 자국기업 보호하는것만 따라함?
이딴게 나라냐?
지들 좋은것만 선진국 따라하고 자빠져있노 ㅋㅋㅋㅋ
결국 피해는 국민몫임 ㅋㅋㅋㅋㅋ
- dc official App
댓글 0